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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작성방법 가이드｜작성예시부터 제출 방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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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직접 써서 경찰서에 제출해도 될까요?”

고소장은 형식보다 내용이 맞지 않으면 접수는 되지만 각하되거나 무혐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수사기관이 실제로 보는 기준에 맞춰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고소장이란?

고소장이란 수사기관에 고소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단순 민원이나 진정과 달리, 고소장은 형사 절차를 개시하게 만드는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모든 분쟁이 고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경우에만 고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소장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아니라, 범죄 성립 요건이 드러나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한 문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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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소장 작성 방법, 작성 전 확인 사항

사기죄 고소장 범죄사실 작성 예시 이미지 – 기망행위, 금원 교부, 미변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고소장 샘플

고소인과 피고소인

고소인은 범죄 피해자로서 고소를 제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고소인란에는 고소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의 대상이 되는 사람, 즉 가해자를 말합니다.

고소인과 마찬가지로 피고소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되,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상’이라고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올바른 작성 예시
고소인
김고소 (900000-1234567)
010-1234-5678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123-123, 103호

피고소인
김가해
010-4321-5678
주소 불상
주민등록번호 불상

고소 취지

고소취지에는 피고소인을 어떤 범죄로 고소하는지 범죄명을 기재하고, 피고소인의 행위가 여러 건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여러 건의 범죄를 기재하면 됩니다.

또한 처벌의사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경우, 진정 사건으로 처리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잘못된 예시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합니다.

• 올바른 예시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범죄 사실

범죄사실은 고소장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의 행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범죄사실을 작성할 때는 고소인의 의견 또는 감정보다 사실 위주로 작성해야 하며, 무엇보다 피고소인의 범행이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핵심이므로 이 부분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수사관이 고소장을 읽고 사건을 잘 이해할 수 있게, 고소인과 피고소인과의 관계,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야 합니다.

• 잘못된 예시
피고소인은 저를 속였습니다.

• 올바른 예시
피고소인은 2022. 11. 경 고소인과 직장 동료 관계로 알게 된 사람입니다. 피고소인은 2023. 3 .10. 서울 OO구 소재 카페에서 고소인에게 “현재 운영 중인 온라인 쇼핑몰에 물품 대금을 선투자하면, 한 달 내에 원금과 함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며, 이미 다수의 채무가 있고 사업 운영 여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위 말을 믿고 2023. 3. 11. 피고소 명의 OO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약정한 지급 기한이 지나도록 수익금은 물론 원금도 반환하지 않았고, 고소인의 반복된 연락에도 “곧 정리된다”는 말만 반복하다가 현재는 연락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소인은 처음부터 정상적인 투자금 운용이나 반환 의사 없이 허위의 사업 내용을 내세워 고소인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