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뜻과 성립요건 | 고소 방법·처벌 수위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는데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통매음은 카카오톡이나 온라인 게임 채팅 등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어 가볍게 넘기기 어렵습니다.

다만 성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이번 글에서는 통매음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관련 사례와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통매음 뜻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란,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와 관련된 성범죄입니다.

메신저, SNS, 문자, 전화 등 일상적인 소통 수단이 모두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사건 발생 빈도가 높은 범죄 유형입니다.

2. 통매음 성립요건

통매음 성립 여부는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여부,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인지, 성적 목적이 인정되는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① 통신매체 이용

통매음은 상대방에게 직접 말하는 행위가 아니라 전화·문자메시지·카카오톡·SNS·온라인 게임 채팅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표현이나 이미지 등을 전달해야 합니다.

수단의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해당 수단이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로 기능했는지 구체적인 사용 방식과 전달 경위를 함께 살펴봅니다.

② 성적 수치심·혐오감 유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는 단순히 상대방이 기분 나빴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표현의 문구와 맥락, 이미지의 내용, 당사자 관계 등을 살피고,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정도인지 신중히 판단합니다.

③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

행위자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감정적 다툼에서 나온 표현이라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표현의 내용과 전후 대화, 전송 경위, 당사자 관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목적을 판단합니다.

④ 정보의 도달 여부

대법원 판결에서는 피해자가 SNS 계정을 차단해 알림을 받지 못했더라도, 멘션을 통해 게시글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면 통매음의 도달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대방이 실제로 메시지를 읽었는지보다 객관적으로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3. 통매음 처벌 수위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선고형은 범행 경위와 반복 여부, 피해 정도, 전과 여부, 피해 회복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매음 형량 기준

4. 통매음 고소·신고 방법 (피해자 대응 방법)

통매음 피해를 당했다면 신고를 통해 법적 대응이 가능하며,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매음 온라인 신고

통매음 피해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접수만으로 신고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접수 후에는 경찰서에 방문해 진술해야 합니다.

방문할 때는 접수번호·신분증·대화내역 등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방문 일정은 경찰 안내에 따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 고소대리 진행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 후 제출하고, 통매음 가해자에게 엄벌이 내려지도록 수사 대응을 함께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증거보전의 중요성

상대방에게 전달 받은 영상, 글, 그림 등은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야 하며, 캡처와 함께 메신저 대화 전체를 보관해야 합니다.

5. 통매음 피의자 대응 방법

통매음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면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장난친거다”라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쉽게 벗을 수 없습니다.

초동 대응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 전 자신의 행동이 형사처벌 대상인지부터 파악하고, 당시 주고 받은 대화의 맥락, 상대방의 반응 등을 기록,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 가능성 검토

초범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리한 접촉이나 잘못된 합의 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올바르게 피해자 합의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상정보등록 가능성 대비

해당 범죄로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법원의 판단으로 신상정보등록 명령이 내려질 수 있어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취업·사회생활상의 불이익까지 고려해 초기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6. 통매음 사건 YK 해결 사례

사례 ① 메신저 사진 전송 통매음 혐의 → 혐의없음

• 사건 경위

  메신저 대화 중 사진을 전송한 이후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아 통매음으로 고소하면서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문제 된 사진만 분리해 보지 않고, 전송 전후 전체 대화 흐름과 맥락, 상호 대화가 이어진 점, 일방적·강제적 전송이 아니라는 사정을 중심으로 성적 목적 부재를 핵심 쟁점으로 구조화해 초기 진술을 설계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수사 단계부터 동행해 혐의 확대를 차단했습니다.

• 결과

  통매음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혐의없음 처리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사례 ② 전 여자친구 카톡 메시지로 통매음 혐의 → 혐의없음

• 사건 경위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던 중 욕설을 포함한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그 내용이 문제되어 상대방의 고소와 함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수사가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통매음 구성 요건과 성립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메시지가 성적 욕망 유발·만족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중심으로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후 의견을 정리한 법리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수사기관이 혐의 성립을 쉽게 단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조리 있게 설득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례 ③ 지인과 통화 중 통매음 혐의 받은 사건 → 혐의없음

• 사건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한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은 상세하고 녹취도 존재해, 수사상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 및 통화 녹취의 법적 의미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증거를 적시에 제출하면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범죄 성립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전체 경위와 제출된 증거를 종합 검토한 뒤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통매음 혐의, 가볍게 생각하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은 단순히 말이나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대화의 맥락, 상대방의 반응, 성적 목적의 인정 여부, 초기 진술 내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YK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올바른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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