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력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경력
-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부 검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세범죄수사부 부부장검사
-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형사1부장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 부부장검사
- 금융정보분석원(FIU) 파견
- 사법연수원 36기
업무사례
협박불기소 | 이웃 간 메시지의 해악 고지 여부와 공실 출입 고의 다퉈 혐의없음 이끈 사례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건물 관리인으로서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공실에 출입한 일로 협박과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메시지가 구체적인 해악을 알리는 내용인지와 공실 출입 당시 침입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다투었고,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집행유예 | 반복된 범행에도 피해자 합의와 초범 사정으로 선처 이끈 사례
의뢰인은 백화점·지하철역·공항 등에서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총 10회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사정을 바탕으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세사기집행유예 | 공동정범 기소에도 방조 책임 인정된 사례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피해자 4명의 전세보증금 합계 약 8억 5,000만원을 편취한 범행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사기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가담 범위와 역할을 중심으로 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다투었고, 법원은 공동정범이라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기방조 책임을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촬영물이용협박집행유예 | 검사 항소에도 재접근 중단으로 1심 결과 유지
의뢰인은 이혼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 사진으로 협박하고 주거에 침입했으며, 접근을 금지한 법원의 임시조치를 위반하고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 인정과 반성, 이사 후 재접근하지 않은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집행유예가 유지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