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정부기관 경력 / 형사법 · 이혼 전문
고병수 변호사
방화죄는 단순히 물건을 불태운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가 아니라, 불이라는 수단이 갖는 위험성으로 인해 타인의 생명과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평가됩니다.
이 때문에 형법은 연소가 발생하여 공공의 위험이 인정되는 경우, 실제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방화죄를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1. 방화죄란?
방화죄는 불을 이용해 건조물이나 물건에 화재를 발생시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재산 침해에 그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단순 재물손괴죄와 명확히 구별됩니다.
2. 방화죄 구성요건
방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기준으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방화의 실행행위
불을 붙이거나, 불이 번질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등 화재를 발생·확산시킬 수 있는 행위에 실제로 착수했는지가 문제됩니다.
대상물의 존재
방화 대상이 되는 건조물 또는 물건이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상물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실제 연소
불이 잠깐 붙었다가 꺼진 수준을 넘어, 외부의 추가적인 불씨 없이 스스로 타오르는 상태에 이르렀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러야 방화 ‘기수’가 되고, 그 이전에 그쳤다면 ‘미수’로 판단됩니다.
고의성
불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행위를 했다면 직접적인 목적이 없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방화죄 유형
방화죄는 불을 낸 대상물의 성격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① 현주건조물방화죄
사람이 거주하거나 사용 중인 건조물·차량·선박 등에 불을 놓은 경우입니다.
가장 중하게 처벌되는 유형입니다.
② 공용건조물방화죄
공용 또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조물·시설 등에 대한 방화입니다.
③ 일반건조물방화죄(비현주건조물방화죄)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에 불을 놓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④ 일반물건방화죄
건물이 아닌 물건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입니다.
4. 방화죄 유형에 따른 처벌 수위
방화죄는 불을 낸 대상물에 따라 죄명이 달라지며, 각 유형별로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현주건조물 방화죄
형법 제164조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② 공용건조물 방화죄
형법 제165조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③ 일반건조물방화죄(비현주건조물방화죄)
형법 제166조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 소유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④ 일반물건방화죄
형법 제167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 소유의 물건인 경우에는 3년 이하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⑤ 특별재산 방화(문화재·산림)
문화재나 산림처럼 사회적 보호가치가 높은 특별재산에 불을 놓은 경우에는 형법상 방화죄에 더해 특별법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문화재 방화 문화유산법 제94조에 따라 형법상 방화죄를 준용하되, 각 해당 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산림 방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5. 방화죄 양형요소
방화죄의 법정형이 매우 무겁게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선고 형량은 양형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범행 경위와 결과, 행위자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선고합니다.
감경요소
범행 가담 또는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 피해자 발생 또는 피해 규모가 큰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동종누범
계획적 범행
합의 시도 중 피해 발생
6. 방화죄 대응 방법
방화죄는 초기 대응에 따라 적용 죄명, 구속 여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어떤 쟁점이 문제 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인 경우
방화죄 수사에서는 다음 쟁점이 우선적으로 검토됩니다.
불이 날 것을 알고 있었는지(고의 여부)
화재가 실제 연소 상태에 이르렀는지(연소 여부)
어떤 대상물에 불을 냈는지
대응 전략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연소에 이르지 않았다는 주장을 어떤 근거로 할 것인지
대상물 판단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는지
초기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
위와 같은 쟁점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이 이루어질 경우, 방화죄가 아닌 사안임에도 중한 혐의로 판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인 경우
방화 피해자는 화재 사고와 달리 형사 절차 중심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
화재 경위·피해 범위 정리
건물·물품·영업 손실 등 피해 자료 확보
인명 위험성·공공성 요소 정리(가중처벌 사유)
이러한 자료 정리는 가해자의 형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처벌 수위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7. 방화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불이 완전히 번지지 않아도 방화죄가 성립하나요?
가능합니다. 불이 잠깐 붙었다가 꺼졌더라도 스스로 타오르는 상태였다면 방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곧바로 꺼져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방화 미수로 판단됩니다.
Q. 방화죄와 실화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방화죄와 실화죄는 화재로 인한 공공위험죄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불을 일부러 냈다면 방화죄, 부주의로 불이 난 경우에는 실화죄가 적용됩니다. 고의인지 과실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Q. 방화죄 미수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불을 내려고 시도했지만 실제 화재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방화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방화죄 대응, YK 형사전문변호사가 빈틈없이 조력합니다.
방화죄는 고의 여부, 연소 판단, 대상물 구분에 따라 적용 죄명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 진술에 따라 방화죄·방화 미수·실화죄로 판단이 갈릴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방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방화 피해에 대한 형사 대응이 필요하다면,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의]
방화죄 성립 여부와 대응 방향이 고민된다면, YK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