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이나 SNS에서 한 말도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
모욕죄는 욕설을 했는지 여부보다, 해당 표현이 상대방을 경멸하거나 비하하는 추상적 판단·감정을 공연히 표현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형사 책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모욕죄 성립요건부터 실제로 문제 되는 표현 기준, 처벌 수위와 주의할 점까지 모욕죄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드리겠습니다.
1. 모욕죄란?
모욕죄 뜻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모욕을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이 다소 무례하더라도,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욕죄 유형 예시
다음과 같은 표현은 실제 모욕죄 수사·재판 과정에서 문제되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상대방의 능력·직업·인격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표현
특정인을 전제로 한 경멸적·비아냥성 발언
댓글·SNS 등 공개된 장소에서의 발언
반면, 단순한 의견표현이나 일시적인 감정 표출에 불과한 경우에는 모욕죄 성립 여부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차이
모욕죄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상대방을 경멸·비하하는 표현 자체가 문제되는 경우
명예훼손죄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경우 문제 되는 범죄
구분 | 모욕죄 | 명예훼손죄 |
|---|---|---|
문제 되는 표현 | 추상적 경멸·비하 표현 | 사실 또는 허위사실 |
사실 적시 여부 | 없음 | 있음(진실·허위 모두 포함) |
판단 기준 | 표현 자체가 모욕적 가치판단인지 | 사실적시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는지 |
대표 유형 | 욕설, 조롱, 인신공격 | 불륜·횡령 등 사실 언급 |
고소 요건 |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
대표 예시 | “바보 같은 놈”, “인간이 덜 됐다” |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써서 조사를 받았다”, “불륜 관계다” |
모욕과 명예훼손은 모두 사람의 평가를 침해하는 범죄지만,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2. 모욕죄 성립요건
① 공연성
모욕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이란, 해당 표현이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의미합니다.
댓글, SNS 게시글, 단체 채팅방 등 제3자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의 발언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특정성
모욕의 대상이 누구인지 인식될 수 있어야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실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닉네임·직급·주변 정황 등을 통해 특정이 가능하다면 특정성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③ 모욕성
단순히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사회 통념상 상대방을 경멸하거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표현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감정 표출을 넘어 가치판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모욕성이 인정됩니다.
3. 모욕죄 처벌 수위
모욕죄가 인정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범행의 정도나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원은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형벌을 결정합니다.
모욕죄 양형요소
감경요소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합의 시도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위 양형요소는 법원이 최종 형을 정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사정이며,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모욕죄는 친고죄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친고죄란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또한, 모욕죄의 경우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시점 관리가 중요합니다.
5. 모욕죄 대응 방법
모욕죄 피의자인 경우
모욕죄 성립요건 점검
문제 된 표현이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한 말다툼이나 감정 표현인지, 형사상 모욕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및 맥락 확인
개별 문장만이 아니라, 댓글·게시글의 전체 흐름과 전후 상황, 실제로 얼마나 노출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 가능성 검토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사안에 따라 합의를 통해 고소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과나 게시글 삭제 시점과 방식에 따라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조사 대응 준비
조사에 앞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의 입장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방향과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YK 모욕죄 업무사례 : 댓글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됐지만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례
모욕죄 피해자인 경우
증거수집
문제 된 댓글·게시글은 삭제되기 전에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원문 내용과 함께 url, 작성 시점, 노출 범위가 확인되도록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절차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6개월 이내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고소 시점 관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수사대응
수사 과정에서는 표현 하나만이 아니라, 사용된 맥락과 반복 여부, 공개된 범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해당 표현이 인격적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합의 또는 처벌 의사 결정
사안에 따라 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소할 수도 있고, 처벌 의사를 유지할 수도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방향을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모욕죄 대응, YK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온라인 모욕은 맥락·전파·특정성 다툼이 많아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댓글·SNS 사건은 일부 표현만 문제 삼아 과도하게 해석되거나, 반대로 명백한 모욕임에도 불구하고 입증 부족으로 불리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성립요건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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