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합의금, 산정 기준과 합의의 중요성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가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려워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폭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합의 여부와 합의금 수준이 수사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폭행죄는 합의가 사건의 흐름을 좌우하는 대표적인 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폭행죄 합의가 중요한 이유부터 합의금 산정 기준, 합의 절차와 주의사항까지 폭행 합의금을 판단할 때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1. 폭행죄란?

형법 제260조에서 말하는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주먹이나 발로 때리는 행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즉, 실제로 신체에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물리적인 힘으로 상대방의 신체에 위협이나 영향을 미쳤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로 인정되는 대표 행위

폭행죄로 인정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람을 주먹으로 치는 행위

• 멱살을 잡은 행위

• 고함을 질러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

• 피해자에게 밀착해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손이나 물건을 휘둘러 위력을 행사하는 행위

이처럼 실제로 맞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할 정도의 유형력이 행사되었다면 폭행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 처벌 수위

폭행죄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폭행죄 합의의 중요성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즉, 사건이 ‘폭행죄’로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3. 폭행죄 합의금 기준

폭행죄 합의금은 단순한 금전 보상이 아니라,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를 전제로 한 법적 합의라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폭행 합의금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의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합의금은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의 합의 의사 등을 종합해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폭행 사건의 합의금의 경우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에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참고 수준일 뿐, 모든 사건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폭행죄 합의금 산정 요소

폭행 합의금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함께 고려됩니다.

• 폭행의 유형과 강도

• 실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정도

• 병원 진료 여부 및 치료 기간

• 초범 여부

이러한 요소에 따라 합의금 수준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폭행죄 합의금 절차

폭행 사건에서 합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① 합의 의사 검토

사건 경위와 폭행의 정도, 피해 내용을 종합해 합의가 가능한 사안인지부터 검토합니다.

폭행의 수위, 쌍방폭행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에 따라 합의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② 합의금 조정 및 처벌불원 의사 합의

합의가 가능한 경우, 합의금 수준과 함께 처벌불원 의사에 대해 협의를 진행합니다.

이때 금액뿐 아니라 지급 시기·방법(계좌이체/현금/분할)까지 정리해 합의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합의서 작성

협의가 이루어지면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문구와 민·형사상 책임 종결 여부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④ 수사기관 제출

작성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 의사는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수사 및 처분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 이 과정에서 합의 가능성 판단이나 합의서 작성 방식에 따라 수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5. 폭행죄 합의 시 주의사항

폭행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합의금 지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분쟁이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 지급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처벌불원 의사 기재 여부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 명확히 기재되었는지 여부

• 민·형사상 책임 종결 문구 포함 여부

  민·형사상 책임이 종결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서면 합의 여부

  구두 합의가 아닌 서면 합의로 남겼는지 여부

• 합의금 지급 시기·방식 명시 여부

  합의금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었는지 여부

합의금 지급 방식 관련 주의사항

• 계좌이체 지급

  송금 내역 등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현금 지급

  영수증이나 수령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분할 지급

  지급 일정과 금액을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6. 폭행죄 합의가 어려운 경우 대응 방향

폭행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대표적인 상황

•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합의가 지연되는 경우

• 합의금 액수는 정해졌으나 지급시기나 방식에서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 피해자와 직접적인 연락이 어려워 합의 논의 자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

• 쌍방 모두 서로를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 합의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경우

합의 불성립 시 대응 방향

이처럼 합의가 지연되거나 어려운 상황에서는, 합의 자체에만 매달리기보다 사건의 경과를 정리하고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 직접적인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제3자의 중재를 받아 합의를 시도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조정의 활용 여부는 사건의 성격과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폭행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폭행죄 합의하면 처벌 피할 수 있나요?

폭행죄는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형식보다 내용과 절차가 중요하므로,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폭행죄 합의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폭행죄 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지급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는 수사 단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해 지급 시점과 방식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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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어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합의금 산정과 합의 진행 방식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는 만큼, 사건 내용을 바탕으로 YK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적정한 수준을 검토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

폭행 합의금, 개별 사건을 기준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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