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열 변호사
gyp@yklaw.net"대안을 제시합니다."

"대안을 제시합니다."
아동복지법위반집행유예 | 1심 실형 선고 후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해 양형부당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과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토대로 형량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보험사기 불송치 | 브로커 권유에 따른 청구와 치료 이력으로 고의성 부재를 소명한 사례
브로커의 권유로 안구건조증 치료와 피부미용 시술을 함께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기존 진단과 치료 이력, 의무기록 및 처방전 등을 토대로 치료 필요성과 보험사기 구조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보험사기 혐의 불송치 | 브로커 권유로 진행된 진료비 청구의 고의성 반박
브로커의 권유로 안구건조증 치료와 피부미용 시술을 함께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보험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치료 경위와 보험금 청구 과정에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했고,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무면허 재범에도 차량 매각 등 재발 방지 노력 소명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다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29% 상태로 약 1.1km를 운전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정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