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무면허 재범에도 차량 매각 등 재발 방지 노력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하면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범위를 구분합니다.

의뢰인은 이전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뒤 10년 이내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29%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가 적용됐습니다.

면허 없이 운전한 행위에는 도로교통법 제43조와 제152조 제1호도 적용됐습니다. 한 번의 운전이 두 범죄에 동시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40조와 제50조에 따라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방식으로 판단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정형은 법에서 정한 처벌 범위입니다. 실제 형량은 범행 경위와 위험성, 처벌 이력,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이전 음주운전 이력과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가중요소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을 인정했다는 사정만으로 감경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전 음주운전 벌금형 이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무면허 운전이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자백과 차량 매각 등 재범 방지 노력을 고려했습니다. 나이와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도 함께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한 태도를 선처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음주운전 처벌 이후 면허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안의 위험성을 전제로,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태도를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범행 인정이 재범의 책임을 줄이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 태도는 형량을 정할 때 함께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과 별개로 범행 이후의 태도도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차량 매각을 통한 재발 방지 노력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차량을 매각한 사실을 들어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단순히 다시 운전하지 않겠다는 다짐에 그치지 않고, 차량 처분이라는 실제 행동으로 운전 기회를 줄이려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재범 위험을 가볍게 보려는 것이 아니라, 범행 이후 실행한 예방 노력도 형량 판단에 참작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