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에 무면허 운전·특수폭행까지, 반성과 피해자 처벌불원을 근거로 방어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맞는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뒤 약 한 달 만에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됐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므로 무면허운전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43조와 제152조 제1호도 적용됐습니다. 다만 한 번의 운전이 두 범죄에 함께 해당해, 형법 제40조와 제50조에 따라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의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별도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우산을 3회 휘두른 행위에는 특수폭행죄가 적용됐습니다. 법원은 당시 사용한 우산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이전 처벌과 재범 사이의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반성 여부 등을 함께 살핍니다. 다른 범죄가 함께 심리된다면 그 행위의 위험성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도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운전거리는 약 100m였습니다. 다만 운전거리가 짧다는 사실만으로 위험이 낮거나 감경 사유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운행 상황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앞선 음주운전 처벌 후 약 한 달 만에 재범한 점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점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특수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은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음주운전 경위의 참작 사정을 선처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벌금형 확정 후 약 한 달 만에 무면허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짚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92%, 운전 거리는 약 100m였습니다. 재범의 책임을 전제로 운전 거리 등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도 형량 판단에 함께 고려되도록 정리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법정에서 음주·무면허운전과 특수폭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양형 사정으로 주장했습니다. 짧은 기간 내 재범과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의 위험성을 전제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도 선처 판단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특수폭행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우산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른 행위의 위험성을 회피하지 않으면서, 특수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리한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처벌불원이 범행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형량을 정할 때 별도로 고려할 사정임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