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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수

학력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 부산대학교 법학과

경력

  • 한국은행 법규제도실 변호사
  •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 제주한라병원 법무지원실장
  • 광주고등법원 국선변호인
  • 현) 법무법인 YK 제주지사 지사장
  • 한국은행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조사 심의위원
  • 제주지방경찰청 재산범죄 수사과정교육 강사
  • 학교폭력예방교육 강사
  • 제주선원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광주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변론인
  •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 전문 자문위원
  •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여성·청소년 사건 소위원회 위원
  •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선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

업무사례

교통사고 / 음주운전피고인

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에 무면허 운전·특수폭행까지, 반성과 피해자 처벌불원을 근거로 방어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약 한 달 만에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별도로 피해자를 향해 우산을 휘두른 일로 특수폭행 혐의까지 받아 형사절차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특수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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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 친권자양육자지정신청인

친권양육자변경 인용 | 자녀 복리와 생활환경 변화를 소명한 사례

의뢰인은 자녀의 성장 과정과 생활환경 변화를 고려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자녀 복리에 도움이 되는 양육 여건을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은 신청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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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대여금원고

채무부존재확인 전부승소 | 송금내역만으로 빌려줬다는 주장 반박

의뢰인은 이혼 후 전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과거 송금액이 대여금이라며 약 8,000만원의 반환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송금 경위와 대여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을 밝혀 대응했고,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과 상대방의 대여금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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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이혼피고(반소원고)

이혼소송 위자료 인용 | 1심 기각 뒤 상대방 파탄 책임 밝혀 재산분할 비율도 높인 항소심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반소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고 재산분할 비율은 50%로 정해져 항소심에서 이를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가정폭력을 근거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과 재산분할 쟁점을 다투었으며, 항소심에서 위자료 약 2,000만원을 인정받고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55%로 높이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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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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