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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수

학력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 부산대학교 법학과

경력

  • 한국은행 법규제도실 변호사
  •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 제주한라병원 법무지원실장
  • 광주고등법원 국선변호인
  • 법무법인 YK 제주지사 지사장
  • 한국은행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조사 심의위원
  • 제주지방경찰청 재산범죄 수사과정교육 강사
  • 학교폭력예방교육 강사
  • 제주선원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광주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변론인
  •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업무사례

형사 / 스토킹피의자

스토킹 불송치 | 구성 요건과 행위 경위 면밀히 다툰 혐의 반박

회사원인 의뢰인은 상대방의 신고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행위의 경위와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 혐의를 다투었고,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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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상간소송피고

상간소송 청구기각 | 부정행위 및 혼인관계 파탄 책임 주장에 적극 반박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 주장과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에 적극 반박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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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강간피의자

강간치상 불기소 | 유사성행위 및 상해 가해 주장에 관한 증거 부족 소명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상대방과의 신체접촉 이후 유사성행위와 상해를 가했다는 강간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양측 진술의 변화와 통화내역, 사건 이후의 접촉 경위 등을 토대로 혐의를 다투었고, 검찰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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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절도피의자

특수절도 기소유예 | 사건 경위와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기소유예 처분

자영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특수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충실히 소명했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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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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