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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후

박선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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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위해 성심을 다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화려한 이력과 경력의 변호사는 아니지만 저를 찾아주시는 의뢰인 한분 한분께 최대한의 정성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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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법인 회생·파산

학력

  • 부산국제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서울) 철학과 졸업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1급 무기통제사(장교 만기제대)
  • 대법원 국선변호인
  • 경기중앙변호사회 및 경기남부경찰청 <고백프로젝트> 지원변호사
  • (전) 최태형 법률사무소
  • (전) 법무법인 더에이치 황해
  • 언론중재위원회 실무수습
  • 경찰 실무수습

주요 업무 실적

  • 구속피고인 상소권회복청구 및 형집행정지신청 인용
  • 음주, 무면허 재범사건 집행유예 판결
  •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 집행유예 판결
  • 업무방해교사죄 벌금형 판결
  • 강간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 공인중개사법위반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 절도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전액 배상 판결(전부승소)
  •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87% 감액 판결
  • ECU 불법조작 중고차 계약해지 소송 (조정성립)

자격 취득

  • 영어, 스페인어 구사 가능

업무사례

민사 / 약정금피고

위약금 감액 | 연락 금지 약정 위반에도 예정액 과다성 인정 판결

의뢰인은 부정행위 관련 합의 이후에도 연락 금지 약정을 위반해 상대방으로부터 위약금 1억 8,500만원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약정의 법적 성격과 청구액의 과다성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법원은 약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금액을 감액 가능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위약금이 감액되었고, 상대방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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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상해피고인

특수상해집행유예 | 차량 충돌로 실형 위기에서 공탁과 처벌 이력 없는 점을 소명해 구금 피한 사례

의뢰인은 운전 중 다른 차량을 위협하고 충돌해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를 검토하고, 처벌 이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들을 위한 공탁 등 양형 사유를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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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음주운전피고인

음주운전집행유예 | 수사 중 무면허 재범에도 양형사유 소명한 사례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던 중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재차 범행한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주행거리 등 불리한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법정진술과 연령·건강상태·가족관계 등 양형사유를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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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보험사기피의자

보험사기 불송치 | 브로커 권유에 따른 청구와 치료 이력으로 고의성 부재를 소명한 사례

브로커의 권유로 안구건조증 치료와 피부미용 시술을 함께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기존 진단과 치료 이력, 의무기록 및 처방전 등을 토대로 치료 필요성과 보험사기 구조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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