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수사 중 무면허 재범에도 양형사유 소명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을 반복했다고 모두 같은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범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은 앞선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운전한 사안입니다. 위 재범 가중처벌 조항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적용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95%는 0.08% 이상 0.2% 미만 구간으로, 법정 처벌 범위는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입니다.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제43조와 제152조 제1호의 무면허운전도 함께 문제됐습니다. 법원은 한 번의 운전이 두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무거운 범죄의 처벌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반복 음주운전에서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과 재범 경위가 중요합니다. 다만 수사 중인 범행과 형이 확정된 범죄 이력은 구분해야 합니다. 재범 가중처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수사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정은 형량 판단에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성이나 운전 경위, 도로교통상 위험, 범죄 이력 등은 실제 사정이 뒷받침되는지 따져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약 10km의 주행거리, 앞선 음주운전 수사와 면허 취소 이후의 재차 운전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법정진술과 태도,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전후 정황도 함께 고려해 형량을 판단했습니다.

법정진술을 바탕으로 범행 전후 정황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음주운전 수사 중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한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95%, 약 10km의 주행거리가 형량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사정임을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의 법정진술을 바탕으로 범행 전후 정황과 재판에서 보인 태도를 짚으며, 반복된 음주운전의 중대성을 전제로 형량 판단에 필요한 전후 사정도 함께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건강상태와 가족관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재차 범행했다는 불리한 사정과 함께 의뢰인의 연령, 건강상태, 생활환경과 가족관계를 법정에서 소명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 달라고 요청하며 집행유예를 통한 선처를 구했습니다. 범행 자체의 책임을 축소하기보다 의뢰인의 개인적 여건까지 고려해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