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일부승소 | 아동학대 관련 치료비 중복 산정 배제 및 위자료 청구 대부분 기각 판결

치료비의 실제 지출액과 중복 청구 확인

아동학대로 인한 손해배상에서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치료비는 해당 행위로 발생한 치료인지, 실제로 얼마를 지출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특히 여러 진료비 서류에 같은 비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중복해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진료비영수증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을 대조해 같은 진료의 비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도 나누어 실제 지출액을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영수증에 적힌 비용이 세부산정내역과 중복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세부산정내역 중 피해 아동이 실제로 지출한 것으로 판단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금액을 치료비로 인정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 요소

위자료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하는 항목입니다. 치료비처럼 영수증 금액을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살펴 정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의뢰인이 한 말의 내용,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했습니다. 피해 아동이 당시 초등학생이었다는 점과 그로 인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의 정도,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도 판단 요소로 삼았습니다.

다만 행위의 경위를 살피는 것과 아동에게 한 언행을 정당화하는 것은 다릅니다. 법원도 사건이 발생한 배경과 별개로, 의뢰인의 언행 자체가 피해 아동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이러한 피해를 전제로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고려해 정해집니다.

치료비 중복 청구를 진료비 내역으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치료비와 위자료로 구성된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했으며, 치료비에서는 영수증과 세부산정내역의 중복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각 진료비영수증의 금액이 세부산정내역과 중복된다고 보고,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 약 45만원만 인정했습니다. 이는 치료의 필요성과 별개로, 같은 비용이 두 번 배상액에 포함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위자료 청구에 대응해 산정 시 고려할 사정 정리

YK 담당 변호사가 피고를 대리한 이 사건에서 위자료는 청구액 약 1,500만원을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관계, 당시 언행의 내용과 발생 경위, 피해 아동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형사사건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약 1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위자료 청구에 대응할 때는 피해 아동의 정신적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배상액 산정에 필요한 사정을 함께 살펴 청구액의 적정성을 판단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