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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경력

  • 현) 법무법인 YK 안산지사 변호사 (2021~현재)
  • 사법연수원 하계 연수프로그램 수료

주요 업무 실적

  •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에 대한 증거불충분 무혐의
  • 공동폭행에 대한 무죄판결
  • 투자사기 사건에 대한 무혐의
  • 부동산 분양 사기 사건에 대한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무혐의
  • 업무방해에 대한 무혐의
  • 음주운전 4회 해당 사건 집행유예
  • 하도급 업체의 대기업을 상대로 한 공정위 신고 사건에 대한 대기업의 과태료 처분
  • 이혼소송에서 아버지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
  • 약사법과 개인정보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약사법 일부무죄로 약사 면허 자격박탈 저지

업무사례

형사 / 일반사기피고인

물품대금사기 집행유예 | 피해자 엄벌 탄원에도 피해 회복 위한 공탁이 참작된 판결

병원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약 2,496만 원 상당의 의료용 침대와 가구 등을 납품받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판에 대응했으며,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한 약 1,300만원의 공탁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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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강간피고인

준유사강간집행유예 | 죄질 불리한 평가에도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 반영된 판결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행위로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재판에 대응했으며, 법원은 범행의 죄질을 불리하게 평가하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을 반영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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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상간소송원고

상간소송 일부승소 | 장기간 이어진 부정행위에 따른 배우자 권리 침해와 배상책임 입증

의뢰인은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약 6년간 부정행위를 이어가 부부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한 데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장기간 이어진 부정행위와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주장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의뢰인에게 위자료 약 2,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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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상해피의자

상해기소유예 | 비골골절 발생 사안에서 형사조정 합의와 처벌불원으로 선처 이끈 사례

의뢰인은 호출한 택시의 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코를 때려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반성 및 상해 전력이 없는 사정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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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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