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경력
- 사법연수원 하계 연수프로그램 수료
주요 업무 실적
-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에 대한 증거불충분 무혐의
- 공동폭행에 대한 무죄판결
- 투자사기 사건에 대한 무혐의
- 부동산 분양 사기 사건에 대한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무혐의
- 업무방해에 대한 무혐의
- 음주운전 4회 해당 사건 집행유예
- 하도급 업체의 대기업을 상대로 한 공정위 신고 사건에 대한 대기업의 과태료 처분
- 이혼소송에서 아버지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
- 약사법과 개인정보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약사법 일부무죄로 약사 면허 자격박탈 저지
업무사례
점포양수 손해배상청구 기각 | 영업자료 공개와 경업금지 범위 쟁점 다툰 사례
의뢰인은 점포 운영권과 시설을 양수한 뒤 영업자료 및 경업금지 약정 관련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고 보고, 양도인과 건물 소유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영업자료 제공 경위와 경업금지 범위, 임대차보증금 반환 관련 사정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기망이나 현실적인 손해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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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불송치 |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확인으로 공소 제기 제한 소명
회사원인 의뢰인은 지인과의 다툼 중 상대방의 얼굴을 때린 일로 폭행 혐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해 수사기관에 소명했고,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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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전부승소 | 거래 후 미지급 금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인용
의뢰인은 물품을 거래한 뒤에도 상대방으로부터 약정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미지급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했고, 법원은 대금 약 1,0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전부의 지급을 명하며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단했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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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일부승소 | 별거 중 취득 재산과 사업체 주식의 분할대상 여부 다툰 판결
의뢰인은 장기간 별거 후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별거 중 취득한 부동산과 주식, 퇴직급여 등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재산 형성 경위와 상대방 재산의 처분 내역을 다투었고, 상대방이 과거 제3자에게 이전한 부동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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