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훈호 변호사
hhsong@yklaw.net"교육청 자문변호사 및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서 학생 및 교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의뢰인분들의 마음속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자문변호사 및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서 학생 및 교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의뢰인분들의 마음속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상해손해배상 일부승소 | 피해 정도 고려해 위자료 일부 기각 판결
회사원인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일로 위자료 약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위자료 청구에 대응했으며, 법원은 상해의 부위와 내용, 신체적·정신적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약 500만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약 1,500만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화재손해배상 일부승소 | 물품 보관의 위법성 쟁점에도 손해사정서 근거로 배상액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비닐하우스 수리 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보관 물품이 소실되자, 수리 작업자와 수리를 의뢰한 사람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수리 작업자의 배상책임이 인정된 뒤 항소심이 진행되었고, 책임 범위와 손해액, 농업진흥구역 내 물품 보관의 위법성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손해사정서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구했으며, 항소심에서는 물품 보관의 위법성만으로 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판단과 함께 손해배상을 인정받았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일부승소 | 재혼 배우자의 부양·재산 형성 기여 쟁점에도 생전 증여의 특별수익 인정 판결
의뢰인들은 아버지가 사망 전 재혼 배우자에게 주요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해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생전 증여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와 금융거래내역에 나타난 비용 부담 관계를 중심으로 대응했고, 법원은 해당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각각 약 2,700만원과 약 8,3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계약해제청구기각 | 지급금 반환 요구에 소개 의무 이행과 반환 약정 입증 부족을 근거로 방어
의뢰인은 축산 부산물 공급업체를 소개하고 대가를 받았으나, 상대방이 약속한 공급 물량과 수익이 보장되지 않았고 지급금 반환도 약정했다며 지급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공급업체 소개 의무를 이행했다는 점과 반환 약정 및 특정 공급 물량 보장 의무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