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일부승소 | 재혼 배우자의 부양·재산 형성 기여 쟁점에도 생전 증여의 특별수익 인정 판결

재혼 배우자가 받은 증여도 반환 대상일까요?

재혼 배우자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혼 여부보다 증여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그 증여가 상속재산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처럼 미리 받은 상속 몫에 해당하는 이익을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면, 사망하기 1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라는 이유만으로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증여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형성 기여에 보답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약 25년간 혼인생활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생활비와 병원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부동산 매수자금은 어디서 나왔는지 등이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증여재산의 비중 등을 살펴 해당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어떤 절차와 기한을 따를까요?

유류분 부족액은 사망 당시 남은 재산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산정 대상인 생전 증여재산을 더하고 상속채무를 뺀 뒤, 청구인의 유류분 비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에서 청구인이 이미 받은 상속 몫 등을 반영해 실제 부족액을 따집니다.

따라서 반환을 청구하려면 상속인 관계, 증여 내역, 재산가액과 채무,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다면 그 내용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청구권은 상속이 시작된 사실과 반환 대상인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10년의 기한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반환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청구 대상과 의사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반환 범위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내역을 근거로 상대방의 특별수익 제외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금융거래내역을 근거로 생활비·공과금·병원비 상당 부분과 아파트 매수대금 등을 망인이 부담했다는 점을 짚어, 상대방의 부양·재산 형성 기여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또한 증여받은 부동산이 망인의 주요 자산이었고 의뢰인들에게는 생전 증여가 없었다는 사정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받은 증여를 특별한 기여의 보상으로 보아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생전 증여재산을 반영해 의뢰인별 유류분 부족액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남아 있던 상속재산 약 9,800만원과 생전 증여재산 약 5억 2,000만원을 합한 약 6억 1,800만원을 유류분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재산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별 유류분 비율인 각 1/7과 유류분액 약 8,800만원을 구분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상속 몫을 함께 살펴 각자의 부족액을 정리했습니다. 이는 생전 증여를 계산에서 빠뜨리지 않으면서도, 각 의뢰인이 실제로 반환받아야 할 범위를 구별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