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항소심 집행유예 | 피해자 전원 합의와 반성 등 양형사유 소명
의뢰인은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해 운전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켜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점과 의뢰인의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을 바탕으로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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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후기는 의뢰인 개인의 경험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