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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음주운전

피고인

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에 교통사고까지 발생했으나 피해자 합의 참작된 사례

김범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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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안경점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10%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인
사건 유형음주운전
쟁점음주운전 재범에 따른 양형, 범행 인정 태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상해 정도
결과집행유예
대응 포인트범행 인정과 피해자들과의 합의, 상해 정도를 양형 사유로 제시하며 선처 요청

음주운전 재범으로 교통사고를 낸 의뢰인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10%였습니다.

비로 노면이 젖은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차량이 다른 차로로 미끄러지면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3명이 경추·요추 염좌와 긴장 등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사고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력에 더해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사건의 책임과 재판 준비 방향을 살피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고로 피해자 3명이 다쳐 합의와 집행유예 대응이 필요했던 사례

음주운전 재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 기준과 대응 방법은 음주운전처벌 기준 및 대응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범 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처벌 수위
0.2% 이상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0.03% 이상 0.2% 미만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10%로, 위 표의 두 번째 구간에 해당했습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책임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와 형법 제268조가 적용됐습니다. 음주운전 중 발생한 인명피해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처벌 이력뿐 아니라 운전 당시의 위험성, 실제 피해, 피해 회복 여부를 함께 살핍니다.

구분이 사건에서 고려된 사정
불리한 요소음주운전 처벌 이력, 상당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로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요소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의 위험이 실제 인명피해로 이어진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반면 법원은 잘못을 인정한 태도와 상해 정도, 합의 여부도 함께 평가했습니다. 재범 여부뿐 아니라 실제 피해와 피해 회복을 종합해 형량을 정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있고 이번에는 실제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다는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을 바탕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형량 결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범과 사고의 책임을 가볍게 다루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의 인정 태도가 함께 평가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 사실을 양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힌 책임을 전제로,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을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각 진단서에 나타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내용을 짚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도 함께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합의만으로 책임이 사라진다는 취지가 아니라, 실제 피해 정도와 합의 사실을 형량 결정에 함께 반영해 달라는 조력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다음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②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③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있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이 형량 결정에 참작된 사례입니다.

과거 음주운전 이력에 사고까지 겹쳤더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과정이 재판에서 어떻게 고려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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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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