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빈 변호사

직장 내 명예훼손 불송치 | 동료의 복수 혐의 고소에 객관적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방어

직장 동료로부터 발언과 행동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 모욕, 협박, 폭행, 절도 혐의로 고소를 받은 의뢰인은 사실관계 전반을 부인하며 경찰 조사를 앞두고 YK 담당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 내용 중 법적 쟁점이 되는 부분을 선별하고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 여부를 중심으로 방어하여, 의뢰인에 대한 모든 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기 혐의없음 | 임대차 명의변경 약정 당시 기망 의사 없었음을 근거로 방어

의뢰인은 임대차 명의변경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정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였다는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임대보증금이 증액된 당시 약정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대응했고, 검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투자금 반환 전부승소 | 원금 보장과 고수익 권유 후 미지급된 손해, 공동책임 인정 판결

원고는 원금 보장과 월 수익을 약속한 기업매출채권 투자상품에 약 6,000만원을 투자했으나, 원금과 약정수익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투자 권유와 자금 입금 경위, 모집 과정의 관여 사실을 정리해 공동책임을 주장했고, 피고들이 투자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구상금 청구 기각 | 보행자 과실과 중복 변제금 공제로 책임 범위 반박

의뢰인은 녹색신호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적색신호에 횡단하던 보행자와 충돌한 사고로,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보행자의 과실과 중복 변제금 등을 근거로 책임 범위를 다투었고, 법원은 최종 구상금이 남지 않는다고 판단해 보험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