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소 함께 술자리를 갖던 지인으로부터 두 차례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인에 대한 법정 증인신문과 의뢰인이 이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통화녹음·문자메시지를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고, 법원은 범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사건 유형 | 강제추행 |
|---|---|
| 쟁점 |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두 차례 추행의 사실 인정 여부, 행위의 추행 해당 여부 |
| 결과 | 무죄 |
| 대응 포인트 | 증인신문과 통화녹음·문자메시지를 통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반박 |
지인의 고소로 강제추행 재판을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평소 함께 식사하거나 술자리를 갖던 지인으로부터 두 차례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상대방을 껴안거나 신체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만난 사실은 인정했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려면 어떤 자료를 찾아야 하는지, 자신의 설명을 재판에서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찾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했습니다.
강제추행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에는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에서 정한 처벌 범위이며, 개별 사건에서 실제로 정해지는 형량과는 구별됩니다.
다만 처벌을 정하려면 먼저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고소인은 두 차례 모임 중 동석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의뢰인이 자신을 껴안았고, 두 번째에는 가슴 부위도 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만남은 인정했지만 추행은 없었다고 다퉜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으므로,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된 경우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행위의 내용과 정도, 범행 경위, 범죄 이력 등을 살펴 구체적인 형을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강압이나 추행의 정도가 약한 사정,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이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획적인 범행, 같은 기회에 반복한 추행, 강제추행 전력 등은 가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이 사건 의뢰인에게 해당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감형보다 범죄사실의 증명 여부가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제출한 증거에서 드러난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주장된 추행 직후 고소인의 행동을 함께 살폈습니다. 이를 토대로 추행이 없었거나, 있었던 접촉이 추행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낮춘 결과와는 구별됩니다.
강제추행 무죄를 이끌어낸 YK 담당 변호사의 증거 검토와 대응
법정 증인신문으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인을 법정에서 증인신문하며 두 차례 추행이 있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다퉜습니다. 쟁점은 거부 의사에도 껴안았다는 주장과, 껴안은 뒤 어깨동무하며 가슴 부위를 만졌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고소인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인 만큼, 그 진술만으로 각 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전 휴대전화 통화녹음을 통한 반박 근거 제시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통화녹음을 반박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의뢰인의 부인에만 의존하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함께 살펴 진술의 신빙성을 다퉜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에서 추론되는 두 사람의 관계가 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게 하는 사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문자메시지로 사건 전후 관계와 정황 설명
YK 담당 변호사는 문자메시지도 활용해 사건 전후 관계와 정황을 주장했습니다. 제출된 증거에서 드러나는 당사자 관계와 각 추행 주장 직후 고소인의 행동을 진술의 신빙성과 연결해 다퉜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결과 : 무죄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① 두 차례 추행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사실상 고소인의 진술에 집중되어 있었던 점
② 평소 식사 모임을 이어온 지인 관계에서, 제출된 증거로 드러난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각 사건 직후 고소인의 행동을 고려하면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웠던 점
③ 추행이 없었거나, 있었던 행위가 추행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던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두 차례 강제추행 혐의 모두 범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증인신문과 증거 제출을 통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퉜습니다. 법원은 진술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당시의 관계와 사건 직후의 정황, 통화녹음·문자처럼 남아 있는 자료를 함께 살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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