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집에서 처음 본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움켜쥔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중심으로 조력했으며, 의뢰인은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강제추행 |
|---|---|
| 쟁점 | 추행 부위와 정도,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혐의 인정과 반성, 초범 및 범행의 우발성 |
| 결과 | 기소유예 |
| 대응 포인트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혐의 인정과 반성, 초범과 우발성을 중심으로 선처 사유 소명 |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한 술집에서 처음 본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는 척하며 손으로 오른쪽 엉덩이를 두 차례 움켜쥐었습니다.
이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자신의 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과 앞으로의 절차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수사 대응 방향을 정하고 법률적 도움을 받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강제추행 초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에는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며, 초범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형량은 아닙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강제추행 혐의라도 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 범행 전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강제추행에서는 추행의 정도와 범행 방식, 형사처벌 이력, 진지한 반성 등을 살펴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행위의 중대성과 함께 평가됩니다.
계획적인 범행이나 같은 기회에 반복된 추행, 추행의 정도가 중한 경우는 무겁게 판단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반면 강압이나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형사처벌 이력이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경우는 감경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추행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초범인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함께 참작했습니다.
따라서 초범 여부만을 강조하기보다, 행위의 위험성을 전제로 피해 회복과 반성 등 개별 사정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추행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합의서 등에 담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선처 사유로 정리했습니다. 합의가 행위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의 처분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만을 내세우기보다,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반성이 함께 고려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결과 :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다음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의뢰인이 초범인 점
②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③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검찰은 추행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으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도 함께 참작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가 인정되었지만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없다는 처분과는 다릅니다.
혐의를 인정한 뒤 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성의 뜻을 전해 재판 없이 사건이 마무리된 사례처럼, 현재 상황과 진심을 어떻게 설명할지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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