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소연 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 불송치 | 포렌식 자료로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 다퉈 구성요건 미충족 소명

회사원인 의뢰인은 촬영 사실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았으나,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포렌식 자료를 검토해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소명하고 조사에 대응한 결과,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용역대금 청구 전부승소 | 계약상 지급책임을 밝혀 승소

의뢰인은 용역을 제공했음에도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약정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 내용과 용역 제공 사실, 미지급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상대방의 지급책임을 밝혔고, 의뢰인은 청구한 용역대금 전액을 인정받는 승소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상대방 사망 후 재산분할청구 대응 | 재산 형성 기여 없음을 입증해 위자료 지급 판결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둘러싼 분쟁을 겪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던 중 상대방이 사망하면서 절차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후 상대방 측과 관련 소송절차가 진행되면서, 재산의 형성 과정과 각자의 기여를 분명히 가리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마련하고 유지해 온 재산을 지키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대방의 재산 형성 기여가 없었다는 점과 위자료 청구의 근거를 법원에 설득력 있게 밝힐 필요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기 불송치 | 차용증 제출에도 이체내역으로 변제 의사 입증

의뢰인은 차용증이 제출된 상태에서 금원을 빌린 뒤 갚을 의사 없이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여러 이체내역을 바탕으로 실제 변제 경위와 의뢰인의 변제 의사를 설명했고,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