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벌금, 전과 남나요? 기소유예 판단 기준

성추행 혐의로 벌금을 받게 되면 전과가 남는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추행’은 하나의 법정 죄명이 아니며, 적용 죄명과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과 처분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성추행 벌금형이 확정됐을 때 전과 여부와 기소유예의 의미, 검찰이 기소유예 판단에서 살펴보는 사정을 정리합니다.

1. 성추행 벌금 확정되면 전과가 남나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면제 및 선고유예에 관한 자료를 범죄경력자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 사건에서 벌금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됩니다. ‘실형만 전과로 남고 벌금은 남지 않는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과기록의 보존 방식과 조회·열람 범위는 기록의 종류와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벌금 기록이 실제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관리되는지는 벌금형 전과 기록 얼마나 남을까?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보안처분 검토 요건

성추행 사건에서 벌금이 확정됐다고 해서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고지 등 보안처분이 일률적으로 함께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안처분은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별도로 검토합니다.

• 실제 적용된 죄명과 확정된 처분이 등록·취업제한 등 각 처분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 규정이 있는지

• 법원의 명령이나 검사의 청구가 필요한 처분인지

예를 들어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 혐의’라는 표현만으로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고지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으며, 실제 적용 죄명과 확정된 처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의 종류와 적용 기준은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종류와 신상정보등록·취업제한·전자발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성추행 벌금 대신 기소유예가 검토되는 경우

성추행 혐의 사건에서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검토되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의 법적 성격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는 불기소처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법원에 사건이 넘어가지 않으므로 벌금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혐의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른 검토 방향

성추행 사건에서는 먼저 어떤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할지 구분해야 합니다.

• 혐의 성립을 다투는 경우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접촉 경위와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 CCTV·대화 내역·목격자 진술이 각 주장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합니다.

• 기소유예 사정을 검토하는 경우
  적용 죄명과 행위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전력, 범행 후 정황 등을 바탕으로 검사가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3. 성추행 기소유예 판단 요소

기소유예는 초범인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처럼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성추행 사건에서는 행위 내용과 사건 경위, 피해 회복 여부, 전력 및 범행 후 정황을 함께 검토합니다.

접촉 행위와 사건 경위

접촉 부위와 방법, 행위가 이어진 시간, 우발적 상황인지 여부에 따라 행위의 정도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발생 장소, 사건 당시 정황도 함께 검토합니다.

피해 회복과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처벌불원 의사 표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등 사건 이후의 정황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합의가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기소유예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력·연령·생활환경

동종 전력이나 과거 형사처벌 전력, 연령과 생활환경도 함께 고려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역시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 그 자체로 기소유예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4. YK 업무사례로 보는 성추행 기소유예 판단

사례 ①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 접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상대와 스킨십을 하던 중 추가 스킨십을 시도했으나, 상대가 거부 의사를 표현하자 즉시 중단했습니다. 이후 상대가 불안을 느껴 신고하면서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기소유예 판단과 연결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접촉 행위와 사건 경위

  스킨십이 시작된 경위와 명시적 거부 의사 후 접촉을 중단한 시점이 구체적으로 검토됐습니다.

• 범행 후 정황과 재범 가능성

  상대방이 불안을 느낀 점을 인정하고 사과 의사와 재발 방지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반성 태도와 사건 경위를 종합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설명하고, 의뢰인이 거부 의사를 인지한 뒤 행동을 중단한 점과 사건 이후 태도를 구체화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교육조건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②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 초범과 반성 태도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지인의 주거지에서 수면 중인 상대를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으며, 처분 결과에 따라 교직 임용에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기소유예 판단과 연결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접촉 행위와 사건 경위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사건 경위를 다투지 않았습니다.

• 피해 회복과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 합의금을 지급하고 형사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 전력과 생활환경

  초범이며 반성문과 다수의 탄원서로 평소 성실한 생활 태도가 확인됐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는 반성문 작성을 지도하고 탄원서를 다수 확보했으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필요성을 강조한 의견서를 제출해 의뢰인의 진로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성추행 벌금과 기소유예, 사실관계에 맞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준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 등 실제 적용 죄명으로 벌금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됩니다.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은 적용 죄명과 법률상 요건에 따라 별도로 검토됩니다.

반면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건 경위와 피해 회복, 전력,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벌금과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면, YK 형사전문변호사와 실제 접촉 경위, 보유 자료, 사건 이후 대응 내용을 확인해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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