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버스 내 신체 접촉 혐의, 형사조정 합의와 반성 사정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이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처벌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여부와 수위는 행위의 내용, 피해 정도, 공중밀집장소추행 전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형량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단순한 접촉인지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혼잡한 장소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체 접촉이 추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버스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검찰은 이를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처벌 여부와 수위를 판단할 때는 추행의 정도와 범죄 이력,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등을 살펴봅니다. 재범 여부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재범이 아닌 초범이었으며, 검찰도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행위의 무게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반성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역시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합의 여부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내용과 사건 이후의 사정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에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이 포함되었습니다.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조력

YK 담당 변호사는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검찰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왔습니다. 이후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검찰에 소명했습니다. 합의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의사가 처분을 결정할 때 참작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행위의 책임을 가볍게 평가해 달라는 주장이 아니라, 범죄 이력과 사건 이후의 반성 태도를 선처 사유로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추행 행위의 불리한 사정뿐 아니라 의뢰인에게 참작할 사정도 함께 판단받기 위해 필요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