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처벌 수위와 대응방법

1.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지하철·버스·공연장·집회 장소 등 불특정 다수가 밀집한 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추행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혼잡한 환경에서 접촉이 발생하기 쉬운 만큼, 수사에서 ‘단순 접촉인지, 추행으로 평가할 정도의 행위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강제추행 차이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강제추행죄는 모두 ‘추행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지만, 성립 구조와 판단 기준은 다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지하철, 버스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의 특성을 이용한 추행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강제추행죄는 장소와 무관하게,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 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같은 신체접촉이라도 발생 장소와 행위 방식에 따라 적용 죄명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성립요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단순 접촉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다음 요건이 충족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공중밀집장소 여부

  지하철, 버스, 공연장, 행사장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먼저 검토됩니다.

• 추행 여부

  단순한 신체접촉과 구분해, 성적 수치심·혐오감 유발할 정도의 행위인지가 문제 됩니다.

• 고의성 여부

  우연·불가피한 접촉과 달리, 접촉의 경위·지속성·행동 등이 고의 판단에 단서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CCTV, 동선, 접촉 방식 등 정황을 함께 검토합니다.

👉 정리하자면, 일반 강제추행과 달리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장소’가 핵심이고 폭행·협박이 없어도 추행이 성립합니다.

3.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대표 유형

①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내 추행

출퇴근 시간대처럼 밀집된 상황에서 발생한 접촉이 문제되는 경우로, 이때는 CCTV 등 객관적 자료와 피해자·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② 공연장·클럽 등 밀집 행사 장소

공연장, 클럽 등 혼잡한 환경에서는 접촉 자체가 흔할 수 있어, 고의 여부와 반복성·지속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③ 오해하기 쉬운 유형

• 지하철에서의 무의식적 접촉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에서 이동 과정 중 신체 일부가 닿은 경우로, 접촉의 경위·지속적·고의성에 따라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버스에서의 불가피한 신체 접촉

  버스의 급정거·급출발 등으로 불가피하게 신체가 접촉한 상황에서, 의도성이나 반복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4.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 수위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인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유죄가 확정되면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공개 또는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어, 처벌 수위뿐 아니라 이후 생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양형기준

5.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 대응방법

• 섣부른 사과 금지

  선의로 하는 사과라도 수사과정에서는 혐의를 사실상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이 있는 사안이라면 감정적으로 먼저 반응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초기 진술의 중요성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초기 진술이 이후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한 뒤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CCTV·동선·행동 분석 필요성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CCTV 영상과 이동 동선, 접촉 경위는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피의자신문 출석 전 전략 수립

  피의자신문 전에 혐의를 다툴 쟁점과 설명해야 할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어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6. 공중밀집장소추행죄 YK 해결사례

사례 ① 지하철 출퇴근 시간 신체 접촉 오인 → 불송치

• 사건 경위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은 구체적이었고, CCTV로 일부 정황이 확인된 상황이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을 정밀 분석하고,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조사 동행을 통해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결과

  증거 부족과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사례 ② 지하철에서 반복적인 엉덩이 접촉 행위 → 기소유예

• 사건 경위

  의뢰인은 출근길 지하철에서 여성들의 엉덩이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중 1인이 반복 추행을 목격했다고 진술하면서, 수사기관이 성적 습벽을 의심하고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수사 진행 상황을 분석한 뒤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고, 피해자들과의 사과 및 합의를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형사처벌을 피하고 공직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③ 버스 내 접촉 오해 혐의 → 혐의없음

• 사건 경위

  의뢰인은 버스 탑승 중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신고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버스 CCTV를 통해 고의적 접촉이 없다는 점을 분석·소명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퉜습니다.

• 결과

  입건 전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사소해 보이는 접촉에서도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고,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억울함이 있거나 처벌 가능성이 우려된다면, 조사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 경위부터 꼼꼼히 확인하여 올바르게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CCTV, 피해자 진술, 당시 동선 등 정황증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다툴 사안인지, 사실관계를 전제로 책임 범위를 최소화하는 대응이 필요한 사안인지를 구분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불필요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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