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처벌과 성립요건, 합의 방법

재물손괴죄는 단순히 물건을 부쉈는지보다, 타인의 물건을 고의로 못 쓰게 만들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이 글에서는 재물손괴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및 피해자와의 합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재물손괴죄란

재물손괴죄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을 의도적으로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흔히 무언가 부숴야만 죄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물리적으로 파손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을 숨기거나, 기능을 저하시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든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핵심은 ‘외형의 파손 여부가 아니라, 사용 가치(효용)가 훼손되었는지’입니다.

2. 재물손괴죄 성립요건

재물손괴죄는 단순히 물건이 망가졌는지보다, 의도적으로 그 물건을 못 쓰게 만들겠다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고의성

재물손괴죄는 고의범입니다. 따라서 단순 실수나 과실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의란, “이 행동을 하면 남의 물건을 망가뜨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행동한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처음부터 파손할 생각은 없었더라도, 망가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고의가 부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타인 소유의 재물

손괴 대상이 반드시 타인의 재물이어야 합니다.

공동소유물, 임차물, 회사 장비 등도 타인의 재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서나 전자기록처럼 무체물적 성격의 기록물들도 재물손괴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

재물손괴죄는 단순히 파손 행위뿐 아니라,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손괴

  재물을 파손·파괴하는 등 물리적 훼손 행위

• 은닉

  재물을 소유자가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 숨기는 행위

• 효용 침해

  기능을 현저히 저하시켜 사용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

  (예: 기계 핵심 부품 제거, 전자기기 데이터 삭제 등)

💡반려동물도 ‘재물’로 보기 때문에 타인의 반려동물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3. 재물손괴죄 처벌 기준과 범위

재물손괴죄의 최종 처벌 수위는 고의성, 피해 정도, 전과 여부, 합의 여부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① 재물손괴죄 처벌 수위

② 특수재물손괴죄 처벌 수위

재물손괴 행위가 단독 범행이 아닌 흉기 휴대, 다중 위력 행사 등으로 평가될 경우 일반 재물손괴죄가 아니라 특수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③ 재물손괴죄 양형기준

④ 재물손괴 행위로 함께 성립할 수 있는 범죄

•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368조)

👉 재물손괴 행위가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하거나, 그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별도의 중한 범죄로 평가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가중될 수 있습니다.

4. 재물손괴죄 수사 대응 방법

수사 초기 대응의 중요성

재물손괴죄는 초기 진술이 고의성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입건 여부, 기소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의도와 달리 고의가 인정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의 여부 판단을 위한 사실관계 정리

재물손괴죄는 단순한 결과보다 행위 당시의 인식과 경위가 중요합니다.

우발적 행동이었는지, 감정적 대응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조사 과정에서 감정적인 해명이나 즉흥적인 사과는 오히려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로 해석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 받은 경우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적용 혐의가 재물손괴인지, 특수재물손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는지, 합의가 가능한 단계인지와 시점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무작정 합의를 시도하기보다,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재물손괴죄 합의 방법과 합의금 기준

재물손괴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와 사건 처리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재물손괴죄 합의 방법

재물손괴죄 합의는 단순한 금전 지급이 아니라, 절차와 시점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피해자 특정 여부 확인 후 합의 시도

  피해자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무리한 접촉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수사 단계에 맞는 합의 진행

  입건 전·경찰 조사 단계·송치 이후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객관적 손해 기준을 전제로 한 합의 제안

  감정적 사과나 즉흥적인 금액 제시는 분쟁을 키울 수 있습니다.

• 합의서·처벌불원서 등 서면 정리

  구두 합의만으로는 수사·처분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는 ‘얼마를 주느냐’보다 ‘어떻게, 언제, 어떤 근거로 진행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재물손괴죄 합의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기소 여부 판단

• 처벌 수위

• 선처 가능성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합의 시점·방식·내용을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기소 여부와 처벌 수위를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 합의금 산정 기준

합의금은 감정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발생한 수리비

• 수리가 어려운 경우 사건 당시의 물건의 시세(교환가치)

• 이용불능 손해(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함)

  • 차량 수리기간 동안 대체 차량 이용이 불가피했던 경우

  • 업무용 장비가 파손으로 영업·업무가 중단된 경우

단, 이용불능 손해는 실제 사용 불가 기간과 손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피해자가 실제 손해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기보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손해 범위를 기준으로 합의 여부와 금액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수리비가 물건의 시세를 명확히 초과하는 경우

• 실제 사용하지 못한 기간 이상을 손해로 요구하는 경우

• 객관적 근거 없이 위자료 명목의 고액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이 경우, 법적 기준을 근거로 합의 범위를 조율하거나 대응 전략을 검토해야 합니다.

👉 결국 재물손괴죄 합의금은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 손해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를 벗어나는 요구는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6. 재물손괴죄 YK 해결 사례

사례 ① 오토바이 이동 중 우발적 손괴 → 불입건

• 사건 경위

  의뢰인은 주거지 인근에 반복적으로 무단주차된 오토바이를 옮기려다 실수로 오토바이를 손괴하여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와 조기 합의를 목표로 설정하고, 성의 있는 합이 요청과 적정 수준의 수리비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합의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여 경찰이 별도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도록 유도했습니다.

• 결과

  경찰조사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불입건 결정을 받았고, 의뢰인은 형사책임 부담 및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사례 ② 특수재물손괴 혐의 → 기소유예

• 사건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 차량의 주유구 부위를 열쇠고리로 긁어 손괴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과다한 수리비 요구를 예상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피해자 연락처를 확보한 뒤 합의를 진행하고, 실제 발생 가능한 수리비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해 피해자 설득 및 합의를 완료했습니다.

  합의서를 사건 절차에 제출하는 등 선처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 결과

  검사는 의뢰인의 초범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으며,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과 징계 위험 모두 피했습니다.

사례 ③ 전자기기 데이터 삭제 주장 → 무죄 확정

• 사건 경위

  퇴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회사 제공 전자기기를 포맷한 후, 회사는 해당 기기에 저장된 프로그램 파일을 삭제했다며 의뢰인을 재물손괴로 고소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초기에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를 명확히 정리하여, 의뢰인이 관리하던 전자기기에 해당 데이터가 없었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도록 대응했습니다.

• 결과 1심 및 2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어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억울함을 해소했습니다.

7. 재물손괴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실수로 타인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나요?

재물손괴죄는 고의범이므로 단순 실수나 과실로 인한 손상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과실이 있으면 부담해야 합니다.

Q. 재물손괴죄 초범이어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재물손괴죄 초범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경미한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고의성이 명백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물손괴죄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합의가 곧 사건 종결은 아니지만, 감형을 받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 감정적 대립 없이 합의 금액과 범위를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의로 재물을 손괴할 의사가 없었을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효용을 해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YK 는 사건초기 단계에서부터 경위를 꼼꼼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재물손괴죄로 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신속히 YK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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