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등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당시 재직 중이던 직장에서 퇴사하면서, 회사에서 제공한 전자기기를 포맷하여 반납하였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의뢰인이 위 전자기기에 저장된 회사 프로그램의 유일한 최종 파일을 삭제하여 이를 손괴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회사에서 억울하게 퇴사하게 되면서, 회사와 여러 분쟁을 겪고 있던 중 형사고소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자칫 중한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하여,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빠르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보유하던 전자기기에 회사 프로그램의 유일한 최종 파일이 없었다는 사실, 설령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에게 회사가 관리하는 전자기록을 손괴하거나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으며,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를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심에서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