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희 변호사

의료분쟁 화해권고 | 감정 결과가 불리한 상황에서 화해권고로 손해 보전

의료행위 이후 손해가 발생해 의료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감정 결과가 의뢰인에게 다소 불리하게 나와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조정 절차에서 손해 발생 경위와 보전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고,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의뢰인이 손해를 보전받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사기 불송치 | 대여금 변제 지연, 기망 의도 없음을 근거로 혐의 반박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사업자금을 빌린 뒤 경영상 어려움으로 변제가 지연되자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대여 당시 기망 의도가 없었고 변제 지연이 곧 사기 성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소명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학생 신분의 초범, 형사조정 합의와 반성으로 기소 필요성 반박

의뢰인은 지인에게 장난을 하던 과정에서 신체를 접촉한 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형사조정 과정에서 합의를 이끌고, 초범인 점과 반성의 태도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업무상횡령 기소유예 |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를 배상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사례

쇼핑몰 출고·반품 업무를 맡던 의뢰인은 보관 의류를 임의로 반출하고 전산 처리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고소되어 업무상횡령, 업무상횡령미수 및 업무방해 혐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 회복과 합의를 이끌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