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km를 운전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양형에 참작할 사정을 설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음주운전 |
|---|---|
| 쟁점 | 음주운전 재범에 따른 양형, 반성 태도 참작,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당시 상태, 실형 복역 이력 부재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반성 태도와 운전 당시 상태, 과거 처벌 이력을 반영한 양형자료 제출 및 선처 사유 소명 |
음주운전 재범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했습니다.
약 7km 구간을 운전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50%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만큼, 재판에서는 이번 운전 경위뿐 아니라 과거 처벌 이력도 함께 고려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대응하고 양형에 필요한 사정을 정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됩니다.
|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 처벌수위 |
|---|---|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0%였고, 과거 음주운전 처벌이 확정된 때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운전한 경우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처벌의 내용과 반복 여부가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으로 발생한 위험, 반성하는 태도도 함께 살펴봅니다.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
|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과거 처벌 이력이 있다고 해서 위 표의 가중요소가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운전 경위와 범행 이후의 행동을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고도 다시 범행한 점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반면 반성하는 태도, 비교적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단순 음주운전에 그친 점, 실형 복역 이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수치가 낮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범 이력과 이번 범행의 사정을 함께 살핀 것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고도 다시 범행한 점이 불리한 사정임을 전제로,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를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선처가 필요한 사정을 설명하면서, 재범 이력과 함께 현재의 반성 태도도 형량 판단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운전 당시 상태를 반영한 양형자료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0%였던 점, 단순 음주운전에 그친 점, 실형을 복역한 이력이 없는 점을 양형자료와 함께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이나 재범의 책임을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운전 당시의 상태와 과거 처벌 이력을 함께 참작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음주운전 전력뿐 아니라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도 형량 판단에 고려되도록 조력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다음 사정을 참작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②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이었던 점
③ 단순 음주운전에 그친 점
④ 의뢰인에게 실형 복역 이력이 없었던 점
그 결과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선처 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반성 태도와 운전 당시 상태 등 개별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재판이 걱정되더라도, 당시 상황과 반성의 뜻을 어떻게 설명할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사건의 경과와 참작 사정을 YK 담당 변호사와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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