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약식기소된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로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음주습관을 개선하려는 사정을 바탕으로 선처를 구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음주측정거부 |
|---|---|
| 쟁점 | 단기간 내 재범에 따른 양형, 자발적 정신과 진료와 음주습관 개선 노력, 경제적 어려움, 가족과 지인의 선처 호소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범행 인정과 자발적 치료, 생활 여건 및 주변의 선처 호소를 중심으로 양형 참작 요청 |
무면허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된 경위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 심리로 벌금형 등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면허 없이 승용차를 약 650m 운전했습니다.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의뢰인을 발견한 사람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 약 20분 동안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측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무면허운전과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수사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선 음주운전 사건이 진행 중인 가운데 새로운 혐의까지 문제 되자, 의뢰인은 사건 경위와 향후 대응 방향을 정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재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측정거부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과 제44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입니다.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므로, 측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면허 없이 운전한 행위에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와 제43조가 적용됐습니다. 법원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측정거부에 각각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이어 여러 범죄를 함께 처벌할 때 형의 범위를 정하는 형법상 경합범 가중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모두 같은 재범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사건의 처벌 확정 여부와 시점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앞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약식기소된 상태에서 다시 범행했다는 점이 형량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법원은 범행의 내용뿐 아니라 이전 범죄 이력, 범행 후 태도, 재발 방지 노력과 생활환경 등을 함께 살펴 형량을 정합니다.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함께 평가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 불리하게 평가된 것은 면허가 취소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무면허운전을 했다는 점입니다. 음주운전 수사의 핵심 절차인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도 무겁게 고려됐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한 점과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음주습관을 개선하려 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법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 형편,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 요청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책임을 없애는 사유가 아니라, 구체적인 형량과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살피는 요소입니다.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자발적인 정신과 진료를 음주습관 개선 노력으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약식기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한 사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점을 잘못된 음주습관을 개선하려는 행동으로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개선 의사를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진료를 받은 사정도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선처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형량을 정할 때 의뢰인의 생활 여건도 함께 살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 호소를 양형 사정으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가족과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호소가 범행의 위험성을 덜어내는 근거가 아니라, 처벌 수위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할 사정으로 반영되도록 주장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②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잘못된 음주습관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인 점
③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점
④ 가족과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강조한 범행 인정과 자발적인 치료 등 구체적인 음주습관 개선 노력이 양형에 참작된 사례입니다.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이 함께 문제 된 상황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치료를 통해 음주습관을 바꾸려는 노력이 재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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