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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처벌 어떻게 되나요? 기준과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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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상황에서 측정 요구를 받았을 때, 거부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음주단속에 걸렸을 때, 많은 분들이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측정 거부’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고의적인 거부로 간주되어 음주측정거부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단순한 거부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측정거부 처벌 기준과 유형부터 대응방법까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음주측정거부 판단 기준

① 명시적인 거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의사를 밝힌 경우에 해당합니다.

② 소극적인 거부

명확한 의사표시는 없지만, 경찰관이 3회 이상 측정요구를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③ 운전자의 음주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경찰관이 운전자의 언행, 냄새, 운전 모습 등을 종합했을 때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④ 예외 사유 (음주운전측정 거부 적법 사유)

의료적 사유: 천식, 폐 질환 등 의료적 사유로 인해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적법한 예외사유로 인정됩니다.
불법적 요구: 경찰관이 체포 요건을 갖추지 않았거나,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측정을 요구하였다면 예외사유로 인정됩니다.

2. 음주측정거부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운전자는 경찰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음주측정에 반드시 응해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2-1. 도로교통법상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2. 가중처벌 및 행정처분

가중처벌
10년 이내 재범의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의 공무를 방해한 경우 형법 제136조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음주측정거부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행정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일정 기간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3. 음주측정거부로 인정되는 대표 사례

보통 경찰은 최소 3회 이상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청하는데, 이 과정은 대부분 휴대폰이나 폴리스캠(바디캠)등 동영상으로 기록합니다. 즉, 자신의 행동이 모두 영상으로 촬영되고 있기에 무턱대고 측정을 거부하거나, 실제로 음주측정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거짓말로 대응할 경우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