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연 변호사

강제추행 불송치 | CCTV 영상에 분사 장면이 없어 혐의 성립 반박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선 피해자에게 액체를 분사했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 영상에서 액체를 분사하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바탕으로 혐의를 다투었고,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기 불송치 | 기존 대여와 상환 내역으로 기망 의도 부재 소명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지인을 통한 금전거래 과정에서 일부 대여금을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기존 대여와 원리금 상환 내역, 상대방이 거래 구조를 알고 있었던 사정을 소명해 기망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대여금 전부승소 | 상대방 무응답에도 빌려준 돈 반환 책임 인정 판결

의뢰인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상대방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반환 책임을 인정하여 의뢰인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특수절도불송치 | 폐기물로 오인할 사정과 고의 부재를 근거로 방어

의뢰인은 건물 앞에 놓여 있던 가구 부품을 폐기물로 생각해 가져갔다가, 피해자의 재물을 함께 가져갔다는 이유로 특수절도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물건이 완제품이 아니라 분리된 일부 부품이었고 주변에 폐기물로 오인할 만한 물건들이 놓여 있었다는 사정을 중심으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