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경연 변호사
pkylawyer@yklaw.net"냉철하지만 인간적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전문
가사법 전문

"냉철하지만 인간적인 변호사 "
형사법 전문
가사법 전문
보이스피싱방조집행유예 | 현금 전달 가담에도 피해 일부 배상과 합의가 참작된 사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도 피해금 중 약 1,200만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와 함께 재판에 대응한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 일부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저작권법위반불송치 | 토렌트 다운로드 기록에도 배포 고의 부재 소명
회사원인 의뢰인은 토렌트로 영화를 다운로드한 뒤 해당 파일이 다른 이용자에게 공유된 기록으로 인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토렌트를 처음 사용했고 자동 배포 기능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배포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절도기소유예 | 매장 물품 무단 반출 혐의, 피해 변상과 합의로 선처 이끈 사례
학생인 의뢰인은 매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총 23만 7천 원 상당의 물품을 무단으로 가져가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변상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설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여러 차례 처벌 이력에도 마지막 범행 이후 오랜 기간 경과가 참작된 사례
의뢰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92%로 약 1.2km를 운전해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의 변론을 맡았으며, 법원은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이 10여 년 전으로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