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 접촉도 성추행인가요?”

“초범인데 처벌 받게 되나요?”

성추행처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명확한 상황에서도 고소가 이뤄지고, 초범이어도 처벌 수위가 점점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술자리, 혼잡한 장소, 접촉 경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성추행 혐의가 제기되는 사례가 많아, 정확한 기준과 대응방식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추행의 성립요건과 유형별 처벌 수위, 대응방법에 대해 한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추행이란?

성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불쾌한 접촉이나 스침이 아니라, 행위 전반을 볼 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행동을 했는가?”라는 질문으로 이해하면 훨씬 명확하게 이해될 것입니다.

2. 성추행 성립 요건

성추행이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1. 타인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밀착한 행위를 말합니다.

    

2. 폭행·협박 또는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강한 물리력의 행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면 폭행·협박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폭행·협박 또는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 해당하는 행위

     • 팔이나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행위

     • 벽에 밀어붙이거나 끌어안는 행위

     • 갑작스럽게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

     • 상대방을 눕히거나 제압하는 행위

        

3.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성적 의미가 있는지, 일반인의 기준에서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ㅁ실제로 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

     • 상대방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상대방을 강제로 끌어안거나 키스하는 행위

     • 성적 의도가 있는 신체 접촉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과 함께 이루어진 접촉

        

3. 성추행 처벌 수위(유형별)

법률에서 성추행은 세부 유형별로 나누어 처벌 하고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 형량이 다르므로, 자신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정형과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볍게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사건의 경중 등에 따라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4. 성추행 처벌 양형요소

법원은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을 결정합니다. 감경요소와 가중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① 감경요소

다음 사유가 있으면 형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폭행이나 강제성이 매우 약하거나 없는 경우

•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 불원서 제출

• 자수 및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뤄진 경우

② 가중요소

다음 사유가 있으면 형량이 더 높아집니다.

• 피해자가 정신적·신체적으로 취약한 상황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인 범행(한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성추행 함)

• 직장, 학교 등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범행

•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

• 상습범인 경우(상습성이 인정되어 검사가 ‘상습추행’으로 기소한 경우 - 즉, 공소장에 상습범으로 기재된 경우)

• 재범 (과거 동일한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판결을 선고합니다.

5. 성추행혐의 대응 방법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초기 진술 전략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2. 증거자료 확보

   무혐의 또는 감경을 위해서는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CCTV 영상, 문자, 카톡 등 대화내역, 녹음 파일 등

    

3. 피해자와 직접 연락 금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고, 증거 인멸, 협박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모든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4. 합의 전략 수립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절대 금지이기에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연락해야 합니다.

    

5.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이 모든 과정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무혐의를 다투는 경우라면 변호사의 조력은 반드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6. 성추행 처벌 FAQ

Q.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네, 합의가 되지 않아도 감경 받을 방법은 있지만, 합의가 된 경우보다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합의 노력을 계속 하면서 다른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성범죄 고소 취하하면 사건이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 취하와 상관없이 수사기관은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Q. 성범죄 혐의 너무 억울한데, 무고로 맞고소 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무고를 입증하기 위해선 허위 고소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와 상의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초범인데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초범이고, 추행 정도가 경미하다면 기소유예를 충분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면서, 현재는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한 성추행 혐의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정확한 대응 필수

성추행 혐의는 초범이라고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감정으로 대응하기 보다, 증거 확보와 전문가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억울한 혐의를 방지하거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 전략, 증거 확보, 합의 과정을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YK는 초기 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느랴 시간쓰지 마시고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문의]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안내해 줄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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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1688-1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