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이혼재산분할청구

황혼이혼 재산분할, 꼭 알아야 할 기준과 쟁점 총정리

최근 50·60대 부부의 이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길수록 함께 축적한 재산규모가 크고, 퇴직금·연금·부동산 등 노후자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가장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특히 얼마나 나눌 수 있는지, 연금은 어떻게 나누는지 등 일반 이혼보다 더 세밀하게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황혼이혼 재산분할의 대상·기준·비율·청구시기까지 한 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1. 황혼이혼 재산분할, 무엇이 다른가요?

황혼이혼은 통상 혼인기간이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을 의미합니다. 이 시점에는 자녀가 이미 성인이기에 양육 문제가 아니라 재산분할이 사실상 최대 쟁점이 됩니다.

또한 부부가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경우가 많아, 노후자산을 어떻게 나누는지가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황혼이혼의 가장 큰 특징은 장기간 혼인으로 인해 대부분의 재산이 공동재산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해지환급금, 청약, 자동차 등은 명의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공동기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장기혼인의 경우 가사노동·육아·간병 등 비경제적 기여도 폭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일반 이혼보다 공동재산 인정 범위가 더 넓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퇴직금·퇴직연금(DB·DC)
- 이혼 시점까지 발생한 퇴직금 전액이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 이미 수령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혼인 중 형성된 금액이 핵심입니다.
- 재직 중이라면 잠재적 퇴직금(예상 퇴직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근거로 이혼한 배우자도 직접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소109971)
국민연금
- 혼인기간 5년 이상일 경우 분할연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청구 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이혼 후 본인이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
-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 연금수급 시 개시요건(연령·복무기간 등)을 충족해야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 분할 방식은 혼인기간 비례 원칙을 따릅니다.

👉 황혼이혼에서 연금·퇴직금은 노후 생활의 핵심 자산이기 때문에 분쟁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에는 혼인생활 중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도 함께 평가됩니다.

다만, 개인적 소비나 도박·사행성 지출 등 혼인과 무관한 채무는 분할대상이 아닙니다.

장기혼인의 핵심은 가사노동의 기여가 경제적 기여와 동등하게 평가된다는 점입니다.

즉, 전업주부라도 혼인 전체 기여가 높게 인정되며, 경제활동 여부만으로 기여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법률상 정해져 있는 비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