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부딪히지 않았지만 교통사고로 처리 된다고요?”

직접 부딪히지 않았는데, 교통사고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매우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비접촉사고는 물리적 충돌이 없지만, 상대방이 회피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데, 정확한 기준을 모르고 대처하면 억울하게 뺑소니 혐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 난 줄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기에, 이번 글에서는 비접촉사고의 정의부터 뺑소니 판단기준, 처벌 수위, 그리고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한번에 안내드립니다.

1. 비접촉사고란 무엇인가요?

1-1. 비접촉사고 정의와 대표 사례

비접촉사고란 차량이 직접 충돌하지 않았음에도, 위험한 운전행위로 인해 상대 운전자나 보행자가 이를 피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대표 사례

  1. 급차선 변경 때문에 옆 차량이 회피하다 벽면 충돌

  2. 과도한 급정거로 뒤 차량이 급하게 피하다 사고

  3. 이륜차가 자동차를 피하려다 사고나는 경우

  4. 횡단 중이던 보행자가 차량의 접근을 피하려다 넘어지는 경우 등

  👉즉, 접촉 유무가 아니라 운전자의 위험 행위로 인해 발생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1-2. 접촉사고와 차이점

접촉사고는 물리적으로 차량 또는 보행자와 직접 충돌이 발생한 반면, 비접촉사고는 충돌은 없지만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는지가 핵심입니다.

• 접촉사고: 사고 인식 가능성 높음

• 비접촉 사고: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많음 → 뺑소니 여부 쟁점

2. 비접촉 교통사고 뺑소니 판단 기준과 처벌 수위

2-1. 뺑소니 판단 기준

비접촉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행동을 했다면 뺑소니(도주차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고 발생 후 정차·구호 조치·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물리적 접촉이 없어도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운전 상황과 사고 경위 전체를 확인하였을 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

특히, 사고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사고가 나 때문에 났을 수도 있겠다’는 막연한 인식만 있었어도 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이, 설마 아니겠지’하면서 무시하고 갈 경우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어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2-2. 처벌 수위

비접촉사고가 뺑소니로 인정될 경우 처벌은 매우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148 : 구호조치 의무 위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 중상해 시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고 경위에 따라 실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2-3. 행정심판 실제 사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비접촉사고라도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던 경우’라면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사례에도 차량 간 접촉은 없었으나, 운전자가 사고 직후 잠시 정차했다가 다시 이동한 행동 등이 사고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정황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충돌여부와 관계없이, 사고 발생 후 구호 조치나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허 취소 처분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최종적으로 4년간 면허 취소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3. 비접촉사고 뺑소니 대응 방법

3-1. 사고 직후 조치

억울한 혐의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고 직후의 상황을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즉시 정차 후 현장 수습 및 경찰 신고

• 피해자 또는 사고 현장 확인

• 현장 사진, 영상 확보 (CCTV, 블랙박스)

초기에 증거 자료가 확보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주장을 해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3-2.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을 경우

비접촉사고는 ‘사고 인식 여부’가 매우 중요하기에 다음 자료가 있다면 핵심 방어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블랙박스, CCTV 증거 영상 확보

• 사고 당시 속도

• 회피가 불가능한 도로 구조를 증명하는 현장 사진

• 사고 인식이 어려웠음 입증(시야각, 사각지대)

비접촉사고 뺑소니 오해를 막기 위해 지금 점검해야 할 것들

비접촉사고는 접촉 여부가 아니라, 운전자의 위험행위·사고 인식 가능성·후속 조치 여부로 뺑소니 혐의가 판단됩니다.

사건 초기에 현장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사고의 실제 원인이 무엇인지,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상황이라면 최대한 빠르게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하며, 블랙박스 분석·사고 인식 여부 입증·진술 전략을 전문가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뺑소니 혐의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안전한지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교통사고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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