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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경기초등학교
  • 현대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사범대 국어교육과
  • 부산대법학전문대학원 2기

경력

  • (주)다산네트웍스 경영관리실 사내변호사(2014~2015)
  • 법률사무소 천동 소속변호사(2015~2016)
  • (주)영풍 경영관리실(감사실) 사내변호사(2016~2017)
  • 법무법인 호민(전, 이진규 법률사무소) 수원분사무소 소속변호사(2017~2019)
  • (주)에코프로비엠 준법지원인(2019~2022)
  • (주)에코프로 법무팀장(2020~2022)
  • (주)에코프로 계열사 (주)에픽트, (주)에코프로아이씨티 대표이사(2021~2022)
  • 법무법인 소명 인턴(2011)
  • 법무법인 소명 실무수습(2013)
  • 버지니아 리치몬드 VCU 해외어학연수(2004)
  • 충북 흥덕경찰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 충청북도 경찰직장협의회 자문변호사
  • 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
  • 사회복무연수센터 보통 징계위원회 위원
  • 사회복무연수센터 공상심의원회 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진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 SBS <모닝와이드> 충남 홍성군 개물림 사고 관련 방송출연(2023)
  • 기독법률가회(CLF) 사무국 간사(2013~2014)

주요 업무 실적

  • 장애인준강간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
  • 병역법위반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검사 항소 및 상고 기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
  • 음주운전 5진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집행유예 판결 이후 재차 집행유예 판결)
  • 음주, 무면허 3회~4회차 다수의 집행유예판결(#10년내 2회 가중처벌 사건 포함)
  •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건 다수의 집행유예 판결
  • 위드마크공식 주장으로 음주운전 청주지검 무혐의 처분 후 도주치상 벌금형 판결
  • 특수강간, 강간, 유사강간, 장애인준강간, 장애인위계간음, 성적목적다중시설침입죄, 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매매 사건 등 다수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찰 불송치, 검찰 무혐의 처분
  • 의료인 강제추행 불송치 결정
  • 연인간의 관계에서의 특수폭행, 폭행, 횡령, 무고 사건에 대한 불송치 결정
  • 절도 사건 불송치 결정
  • 명예훼손고소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기수사명령 후 구약식 벌금형 부과
  • 수억원 호텔 횡령등 사건 구약식벌금형 처분
  • 강제추행, 성매매, 재물손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 범죄소년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경찰 불송치
  • 고등학생 딥페이크(허위영상물제작반포) 사건 검찰 기소유예 및 행정심판 감경 처분
  • 명예훼손, 성적언동 등 학교폭력 및 학폭위사건에서 대한 다수의 '조치없음' 결정
  • 소년보호사건 폭행 '불처분' 결정
  • 특수건조물칩입, 공갈 등 소년보호사건 1호처분 결정, 상해 등 소년보호사건 2호처분 결정
  • 공동공갈, 공갈, 보험사기죄 영장기각
  • 아청성착취물제작, 아청성매수 등 영장기각
  • 보험사기죄 벌금형 판결
  • 성매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선고유예
  • 상간손배소송 4,000만원 청구 전부인용 확정
  • 가사비송사건 친권, 양육자변경 승소판결
  • 다수의 이혼사건에서 원만히 조정으로 마무리
  • 청주 유수의 기업 건설사, 건축사사무소 및 뷰티업계 자문 등에 관해 상장사 기업 법무팀장 역임한 경험 토대로 상시적 기업 법률자문 수행
  • 엘뱅크 거래소 상장 존속 관련 법률 검토
  • 기업양수도거래, 지역주택조합 분양전환 등 관련 법률 검토
  • (주)다산네트웍스, (주)영풍, (주)에코프로 법무팀장 역임하며 상증세법, 공정거래법, 상법, 회사법, 특허법 등 관련 법률 의견서 작성 및 검토 대상기업 M&A 실사, 인수합병계약 전과정 참여
  • 기업 파산 및 회생, 채권자집회 참여, 기업도산 관련 법률 의견서 작성
  • 영업비밀보호,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예방 등 (주)에코프로, (주)에코프로비엠 임직원 대상 준법교육 시행

자격 취득

  • 세무사

업무사례

민사 / 대여금원고

대여금반환 일부승소 | 차용증 없는 교제 자금, 정산 내역과 반환 약속으로 상환 의무 입증

회사원인 의뢰인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네일샵 개업·운영 자금 등을 지급했으나, 결별 후 상대방이 증여받은 돈이라고 주장하자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 후 진행된 항소심에서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도 지출 내역 공유, 일부 반환금을 반영한 정산 내역, 반환을 약속한 메신저 대화를 근거로 대여 사실과 상환 의무를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가 일부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약 4,3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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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피해자

전세대출사기 징역 | 단순 방조 쟁점에도 역할대행자 모집과 실행 지시로 공동 가담 입증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가 허위 임대차계약과 전세자금 대출에 이용되는 피해를 입어 고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피고인들과 검사가 각각 항소하면서, 역할대행자 모집자가 단순히 범행을 도왔는지 공동으로 가담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고소대리를 맡아 모집과 실행 지시를 통한 공동 가담을 강조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해당 피고인의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되어 피고인들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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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무고피의자

무고불기소 | 진술 차이에도 핵심 내용의 일관성을 근거로 방어

의뢰인은 상대방의 상관모욕 행위를 신고하고 법정에서 증언했으나, 상대방이 무죄판결을 받은 뒤 신고·증언과 따돌림 관련 발언이 허위라는 이유로 무고·모해위증·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조사에 참여하고 두 차례 의견서를 제출하며, 진술의 세부적인 차이에도 핵심 내용이 일관되고 따돌림 관련 발언은 고충 상담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세 혐의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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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이혼원고

이혼소송 일부승소 | 상대방 반소에도 혼인 파탄 책임 입증해 위자료·재산분할 인용

의뢰인은 배우자의 반복된 폭언·폭행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상대방도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해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재산분할 범위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폭언·폭행과 양측의 재산·채무, 혼인생활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청구를 뒷받침했으며,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 약 2,000만원 및 재산분할 약 5,000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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