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전문
기업 법무팀 경력학력
- 경기초등학교
- 현대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사범대 국어교육과
- 부산대법학전문대학원 2기
경력
- (주)다산네트웍스 경영관리실 사내변호사(2014~2015)
- 법률사무소 천동 소속변호사(2015~2016)
- (주)영풍 경영관리실(감사실) 사내변호사(2016~2017)
- 법무법인 호민(전, 이진규 법률사무소) 수원분사무소 소속변호사(2017~2019)
- (주)에코프로비엠 준법지원인(2019~2022)
- (주)에코프로 법무팀장(2020~2022)
- (주)에코프로 계열사 (주)에픽트, (주)에코프로아이씨티 대표이사(2021~2022)
- 법무법인 소명 인턴(2011)
- 법무법인 소명 실무수습(2013)
- 버지니아 리치몬드 VCU 해외어학연수(2004)
- 충북 흥덕경찰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 충청북도 경찰직장협의회 자문변호사
- 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
- 사회복무연수센터 보통 징계위원회 위원
- 사회복무연수센터 공상심의원회 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진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 SBS <모닝와이드> 충남 홍성군 개물림 사고 관련 방송출연(2023)
- 기독법률가회(CLF) 사무국 간사(2013~2014)
주요 업무 실적
- 장애인준강간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
- 병역법위반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검사 항소 및 상고 기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
- 음주운전 5진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집행유예 판결 이후 재차 집행유예 판결)
- 음주, 무면허 3회~4회차 다수의 집행유예판결(#10년내 2회 가중처벌 사건 포함)
-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건 다수의 집행유예 판결
- 위드마크공식 주장으로 음주운전 청주지검 무혐의 처분 후 도주치상 벌금형 판결
- 특수강간, 강간, 유사강간, 장애인준강간, 장애인위계간음, 성적목적다중시설침입죄, 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매매 사건 등 다수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찰 불송치, 검찰 무혐의 처분
- 의료인 강제추행 불송치 결정
- 연인간의 관계에서의 특수폭행, 폭행, 횡령, 무고 사건에 대한 불송치 결정
- 절도 사건 불송치 결정
- 명예훼손고소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기수사명령 후 구약식 벌금형 부과
- 수억원 호텔 횡령등 사건 구약식벌금형 처분
- 강제추행, 성매매, 재물손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 범죄소년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경찰 불송치
- 고등학생 딥페이크(허위영상물제작반포) 사건 검찰 기소유예 및 행정심판 감경 처분
- 명예훼손, 성적언동 등 학교폭력 및 학폭위사건에서 대한 다수의 '조치없음' 결정
- 소년보호사건 폭행 '불처분' 결정
- 특수건조물칩입, 공갈 등 소년보호사건 1호처분 결정, 상해 등 소년보호사건 2호처분 결정
- 공동공갈, 공갈, 보험사기죄 영장기각
- 아청성착취물제작, 아청성매수 등 영장기각
- 보험사기죄 벌금형 판결
- 성매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선고유예
- 상간손배소송 4,000만원 청구 전부인용 확정
- 가사비송사건 친권, 양육자변경 승소판결
- 다수의 이혼사건에서 원만히 조정으로 마무리
- 청주 유수의 기업 건설사, 건축사사무소 및 뷰티업계 자문 등에 관해 상장사 기업 법무팀장 역임한 경험 토대로 상시적 기업 법률자문 수행
- 엘뱅크 거래소 상장 존속 관련 법률 검토
- 기업양수도거래, 지역주택조합 분양전환 등 관련 법률 검토
- (주)다산네트웍스, (주)영풍, (주)에코프로 법무팀장 역임하며 상증세법, 공정거래법, 상법, 회사법, 특허법 등 관련 법률 의견서 작성 및 검토 대상기업 M&A 실사, 인수합병계약 전과정 참여
- 기업 파산 및 회생, 채권자집회 참여, 기업도산 관련 법률 의견서 작성
- 영업비밀보호,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예방 등 (주)에코프로, (주)에코프로비엠 임직원 대상 준법교육 시행
자격 취득
- 세무사
업무사례
강간불송치 | 진정 제기 이후 녹음으로 합의된 관계 경위 입증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성관계를 한 상대방의 진정으로 강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남아 있던 녹음 내용을 토대로 합의된 관계였던 경위를 소명했고,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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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소송 | 증거보전 신청으로 이끌어낸 4천만 원 전액 인용 사례
법무법인 YK의 상간소송전문변호사는 상간 손해배상의 원고 측을 대리했습니다. 원고였던 의뢰인은 위자료 4,000만 원을 희망했고 전액 인정되었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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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명예훼손)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 여학생으로, 같은 학교 여학생을 학폭위 신고를 하여 가해 여학생이 처분을 받게 된 적 있었습니다. 이후 가해여학생이 의뢰인을 ‘학폭조치결과를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녔다’라는 내용으로 학폭신고를 하게 된 사안입니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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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간미수
의뢰인은 처음 만난 여성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바지를 벗고 여성의 치마를 잡아당기는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다가, 검찰단계에서 강간미수로 전환되었고 사전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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