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변호사
separk@yklaw.net"의뢰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형사법 전문학력
- 한양대학교 철학과
경력
- 전) PHC 사내변호사
- 전) 법무법인 웰스
주요 업무 실적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무죄
- 군인등강간 무혐의
업무사례
특허 사기 불송치 | 곰팡이 측정 가능 고지 주장에 계약 문언과 청구범위로 기망 사실 부재 입증
의뢰인은 공중 부유균 및 먼지 측정 특허의 기술이전 과정에서 곰팡이 실시간 측정까지 가능하다고 허위로 설명해 약 4억원대 비용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특허 청구범위와 계약서, 별도 보유 특허 및 사외이사 업무범위를 분석해 곰팡이 측정 기술은 계약 대상이 아니었음을 소명했고, 수사기관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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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불기소 | 폭행·협박 요건 충족 여부 다퉈 혐의 불성립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의 성관계가 강간으로 고소되어, 폭행·협박의 정도와 당시 상황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관계 경위와 사건 전후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강간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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