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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위증·증거인멸

피고인

위증·위증교사 집행유예 | 구속 기소 후 자백과 반성 등 양형 사유 소명해 실형 피한 사례

김범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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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교정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동료의 행정소송과 관련해 자신이 관리하던 수용자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지시하고, 자신도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위증이 행정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범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속 상태에서 풀려났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인
사건 유형위증·증거인멸
쟁점범행 인정과 진지한 반성, 위증의 행정소송 결과 영향, 초범 및 장기간 공직 수행, 선처 탄원과 가족 부양 사정
결과집행유예
대응 포인트범행 인정과 반성을 바탕으로 위증의 실제 영향 및 선처 사유 소명

위증·위증교사로 구속 기소된 경위

의뢰인은 동료가 징계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 과정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수용자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고, 위증·위증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자신의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던 수용자에게 허위 증언을 시킨 점은 형을 무겁게 정하는 요소였습니다.

구속 전까지 범행을 부인했던 사정도 있어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밝히는 한편, 형량 판단에 필요한 사정을 설명할 법적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정공무원 의뢰인의 위증·위증교사 혐의와 구속 기소 후 형사 대응 사례

위증·위증교사 초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위증은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한 증언도 위증죄의 대상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증을 시켜 실행하게 했다면 형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위증을 직접 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위증과 수용자에게 허위 증언을 시킨 위증교사입니다.

증거인멸은 위증·위증교사와 구별됩니다.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는 등의 행위가 문제되며, 행위의 대상과 방식에 따라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위증과 위증교사가 함께 인정되면 형법 제37조·제38조 등에 따라 여러 범죄의 형을 함께 정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위증죄 양형기준은 권고 형량의 범위를 정하는 특별양형인자와 그 범위 안에서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일반양형인자를 구분합니다.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경우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일반양형인자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해당 사정의 유무를 개별 판단

이 사건에서는 자신의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는 수용자에게 위증을 시킨 점이 가중요소로 평가됐습니다. 구속 전까지 범행을 부인한 사정도 범행 이후의 태도와 관련해 살펴볼 부분이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허위 증언이 행정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도 소명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외에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이력, 동료들과 수사관의 선처 탄원, 부양가족이 있다는 사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공식 양형인자와 구별해 구체적인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사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동료를 돕고자 했다는 동기는 범행 경위에 해당하지만 위증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과 여러 사정을 종합해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위증·위증교사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범행 인정에 따른 진지한 반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구속 전까지 범행을 부인했던 사정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어, 의뢰인이 법정에서 위증과 위증교사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밝히도록 조력했습니다. 범행 인정과 진지한 반성을 양형 사유로 소명해, 자신의 책임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위증이 행정소송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점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동료를 돕고자 범행에 이른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위증이 행정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이는 허위 증언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범행의 동기와 실제 결과를 형량 판단에 함께 반영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장기간 성실한 공직 수행을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장기간 성실하게 공직을 수행해 온 점을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수사관의 선처 탄원,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사정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수용자에게 허위 증언을 지시한 행위의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이후의 태도와 그간의 생활도 함께 살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위증·위증교사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강조한 양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

② 위증이 행정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점

③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장기간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 점

④ 직장 동료들과 수사관이 선처를 탄원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속 상태에서 풀려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범행 인정과 반성을 바탕으로 여러 양형 사유를 소명해 집행유예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위증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범행 경위와 반성의 태도, 사건이 실제 소송에 미친 영향 등을 살펴 대응 방향을 함께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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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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