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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 | 같은 범죄 처벌 이력에도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소명해 실형을 피한 사례

김범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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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술에 취해 일행과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몸을 밀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같은 범죄를 포함한 여러 처벌 이력이 있어 양형에 불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구체적인 행위와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인
사건 유형공무집행방해
쟁점구체적인 행위와 피해 정도, 같은 범죄를 포함한 처벌 이력, 범행 인정과 반성, 재범 방지 및 준법 의지
결과집행유예
대응 포인트행위와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범행 인정·반성 및 준법 의지를 양형 사유로 소명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을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에 취해 일행과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몸통과 상체를 밀쳤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거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는 형량을 정할 때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와 사건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재판에서 설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재범 전력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공무집행방해 재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 적용됩니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어떠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관련 쟁점은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및 대응 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와 인적사항 확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인정됐습니다. 경찰관을 향한 위협적 행동과 몸통·상체를 밀친 행위가 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범죄로 다시 처벌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 처벌의 내용과 횟수는 형량과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 등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로, 이 사건에는 형법 제62조 제1항이 적용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이 사건은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에 해당해 권고 형량이 징역 6개월부터 1년 6개월이었습니다. 실제 형량과 집행유예 여부는 범행의 내용, 처벌 이력, 반성 등 개별 사정을 함께 고려해 정합니다.

의뢰인에게는 여섯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었고, 그중에는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이력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체포 후에도 경찰관에게 욕설과 위협을 이어간 점 역시 불리하게 평가됐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경찰관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행위의 폭력성과 신체 피해 정도를 살폈습니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참작했습니다.

결국 공무집행방해 전력뿐 아니라 실제 행위의 정도와 범행 후 태도까지 함께 살피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양형 판단이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행위 당시 상황과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몸통과 상체를 밀친 행위를 정리했습니다. 경찰관이 수사기관에서 신체적으로 다칠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도 짚었습니다. 공무집행을 방해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구체적인 행위와 피해 정도를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범행 인정과 진정성 있는 반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같은 범죄를 포함한 여러 차례의 벌금형 이력과 체포 이후의 욕설·위협이 불리한 사정임을 전제로 대응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소명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양형에 반영되도록 조력했습니다.

법을 준수하며 생활하겠다는 의지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다시는 술로 인해 법정에 서지 않도록 법을 지키며 살겠다고 다짐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반복된 처벌 이력뿐 아니라 반성과 준법 의지도 집행유예 판단에 함께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② 다시는 술로 인해 법정에 서지 않도록 법을 준수하며 살겠다고 다짐한 점

③ 피해 경찰관이 의뢰인의 행위로 신체적으로 다칠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④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이력이 없었던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아 구금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강조한 범행 인정과 재범 방지 의지, 구체적인 행위와 피해 정도가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함께 참작된 사례입니다.

과거 처벌 이력이 있더라도 사건 당시의 행위와 피해 정도,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재판부에 어떻게 설명할지 살펴본다면, 구금 외의 결과를 기대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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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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