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에 취해 차량 운전자를 협박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경찰관을 위한 공탁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공무집행방해 |
|---|---|
| 쟁점 | 피해 경찰관을 위한 공탁의 양형 참작, 같은 범죄 처벌 이력 부재, 별도 폭행 혐의의 처벌불원에 따른 공소기각 여부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공탁과 같은 범죄 처벌 이력 부재를 선처 사유로 소명하고 별도 폭행 혐의의 공소기각 주장 |
경찰관 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 재판을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앞을 가로막고, 운전자가 탄 차량의 창문을 주먹으로 세게 내리쳐 운전자를 협박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묻자 경찰관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경찰관의 정강이를 걷어찼고,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이마를 때리고 침을 뱉었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와 협박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혐의가 함께 다뤄지는 재판에서 사건 경위와 양형에 고려될 사정을 정리하고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 적용됩니다. 성립 여부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어떠했는지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현장 조사와 체포·호송 과정에서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이를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차량 운전자를 협박한 행위에는 형법 제283조 제1항이 적용됐습니다. 여러 범죄를 함께 재판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경합범 규정에 따라 처벌 범위를 정합니다. 이는 각 범죄의 형량을 단순히 더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형량은 범행의 내용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전력, 피해 회복 여부, 범행 후 정황 등을 함께 고려해 정합니다. 재범 여부를 살필 때도 과거 처벌 이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에게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운전자를 이유 없이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공무집행방해가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침해한다는 점과 협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반면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공탁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 등을 위해 금전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다만 공탁만으로 피해자의 용서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다른 양형 사정과 함께 평가됩니다.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피해 경찰관을 위한 공탁 사실을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경찰관을 폭행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의 중대성을 전제로, 피해 경찰관을 위해 공탁한 사실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소명했습니다. 공탁을 피해자의 용서나 합의와 동일하게 설명하지 않고,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별도로 고려할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범행의 불리한 사정뿐 아니라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함께 판단받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폭행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별도로 기소된 폭행 혐의에서,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근거로 방어했습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으므로, 폭행 혐의는 공소기각으로 재판을 끝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는 경찰관을 향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구분해, 처벌불원 의사의 효력이 해당 폭행 혐의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해 공탁한 점
② 의뢰인에게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
이번 사건은 공탁 사실과 같은 범죄의 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이 법원의 형량 판결에 참작된 사례입니다.
경찰관 폭행처럼 상황이 심각해 보여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전력 여부 등 사건의 사정을 살펴보면 재판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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