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집행유예 | 휴대전화 가격에도 피해자 합의 참작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이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등 참작할 사정을 인정하면 형법 제53조에 따라 형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은 흉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일상용품도 재질과 강도, 사용 방식, 가격한 신체 부위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휴대전화의 재질과 강도, 충격을 완화할 별도 케이스가 없었던 점이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방식과 봉합 수술이 필요했던 상처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물건의 이름보다 실제 사용 방식과 신체에 미친 위험성이 중요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범행의 동기와 방법, 피해 정도뿐 아니라 범죄 이력과 피해 회복 여부, 범행 이후의 사정도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 불리하게 고려된 사정은 위험한 물건으로 얼굴에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가 봉합 수술까지 받았다는 점입니다. 치료 기간만으로 피해의 위험성을 판단하지 않고, 상처의 부위와 실제 치료 내용도 살펴본 것입니다.

반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별다른 후유증이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오래전 상해죄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이력이 없었던 점도 함께 반영됐습니다.

다만 합의했다고 특수상해 사건의 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는 피해 회복을 보여주는 사정으로서, 다른 양형요소와 함께 판단됩니다.

합의에 따른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오래전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이력이 없다는 사정도 함께 짚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행위의 책임과 별개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등 형량에 참작할 사정이 빠짐없이 고려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치료 경과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봉합 수술을 받았다는 상해의 정도를 전제로, 이후 별다른 문제나 후유증은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치료 경과를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이는 피해를 가볍게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수술이 필요했던 상해뿐 아니라 이후의 회복 경과까지 형량 판단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