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경력
남종권 전문위원
형사 / 상해
기본적인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상해죄의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감경·기본·가중요소가 반영된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일반상해 | 2월 ~ 10월 | 4월 ~ 1년6월 | 6월 ~ 2년6월 |
2 | 중상해 | 6월 ~ 1년6월 | 1년 ~ 2년 | 1년6월 ~ 4년 |
3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2년 ~ 4년 | 3년 ~ 5년 | 4년 ~ 8년 |
4 | 보복목적 상해 | 6월 ~ 1년6월 | 1년 ~ 2년 | 1년6월 ~ 3년 |

STEP 01 - 사실관계 파악 및 증거 확보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정도, 상대방의 피해 수준 등을 파악합니다. 정당방위, 과잉방위, 상해의 고의 부존재 등을 입증할 목격자 진술, CCTV, 메시지 내역 등을 확보합니다.
STEP 02 - 수사기관 조사 대응
수사기관 조사 전 진술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수사기관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합니다.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여,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거나, 상대방의 과실이 사건 발생에 기여한 점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혐의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합니다.
STEP 03 - 법리 검토 및 방어 전략 수립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검토하고, 의학적 자문을 통해 상해와 폭행 행위 간의 인과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인과관계 부존재를 주장하는 등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범행 동기의 참작 사유, 진지한 반성 등 양형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합니다.
STEP 04 - 공판 준비 및 피해 회복 노력
기소 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정한 피해 보상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합니다.
STEP 05 - 재판 대응 및 사후 절차
재판 과정에서 정당방위 등 무죄 주장을 하거나, 합의 및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등 수립된 전략에 따라 변론을 진행합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항소 여부를 결정하고 관련 민사소송 등 파생되는 법률 문제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대응합니다.
STEP 01 - 피해 사실 증명 및 증거 수집
사건 직후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상해 부위 사진 촬영 및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상해 사실과 정도를 명확히 입증합니다. 상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현장 CCTV, 목격자, 가해자의 폭언이 담긴 녹음·메시지 등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합니다.
STEP 02 - 고소 진행 및 수사 협조
상해진단서 등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변호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사를 명확히 표현합니다.
STEP 03 - 가해자 접근 차단 및 추가 피해 방지
가해자의 보복이나 합의 종용 등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될 경우,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신변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STEP 04 - 합의 및 손해배상 대응
가해자 측이 합의를 제안할 경우,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모든 손해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대응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진정성 없는 합의 시도를 할 경우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합니다. 섣부른 합의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정한 배상안을 마련하고, 합의가 결렬될 경우 민사소송을 준비합니다.
STEP 05 - 재판 참여 및 권리 행사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증언하여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여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 등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완전한 배상을 청구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