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불송치 | 밀어 넘어뜨렸다는 고소에 사실확인서와 통화녹음으로 혐의없음 소명

상해불송치 | 밀어 넘어뜨렸다는 고소에 사실확인서와 통화녹음으로 혐의없음 소명

일반 직장인인 의뢰인은 선산에서 고소인을 밀어 넘어뜨려 무릎에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사건 당일 해당 장소에 방문하거나 고소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관련자의 사실확인서와 통화녹음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주장을 소명했으며, 수사기관은 범행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상해기소유예 | 차량 교행 시비로 혐의 인정됐으나 합의와 반성 소명

의뢰인은 차량 교행 문제로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던 중 목 부위를 잡아 밀치고 눌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수상해집행유예 | 특수상해 전력과 1심 실형에도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등 참작된 사례

의뢰인은 함께 일하던 피해자를 자동차 열쇠의 철제 부분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자동차 열쇠의 위험성과 사용 경위에 관한 판단을 다투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의뢰인의 반성 등 유리한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유죄 판단이 유지됐으나, 이러한 사정과 종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특수상해집행유예 | 과거 처벌 이력에도 사건 직후 합의와 반성을 인정받아 실형을 피한 사례

의뢰인은 주점에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과거에도 상해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어 실형 선고의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판을 맡아 대응했으며,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사건 직후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