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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책기획과 공익법무관(법률안 검토, 형사정책 검토)
  • 전) 창원지방검찰청 형사제1부 공익법무관(피해자 지원)
  • 전) 법무법인 평안 형사팀 변호사
  • 전) 법무법인 주인 파트너변호사

업무사례

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피고인

촬영물이용협박집행유예 | 검사 항소에도 재접근 중단으로 1심 결과 유지

의뢰인은 이혼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 사진으로 협박하고 주거에 침입했으며, 접근을 금지한 법원의 임시조치를 위반하고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 인정과 반성, 이사 후 재접근하지 않은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집행유예가 유지되었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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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폭행피고인

운전자폭행집행유예 | 폭력범죄 이력과 미합의로 실형 우려됐으나 반성 등 참작 사유 소명

의뢰인은 교통 문제로 다투던 상대방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팔을 여러 차례 잡아당겨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으며, 폭력범죄 처벌 이력과 미합의로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사건 경위 등 참작 사유를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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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일반사기고소인

입주권사기 징역 | 계약금 재입금 요구와 추가 송금 경위로 기망행위 입증

의뢰인은 가족과 거주할 아파트를 마련하려다 입주권 계약금 재입금과 다른 입주권 확보를 명목으로 추가 송금을 요구받아, 다른 피해자와 함께 총 약 8,000만원의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대리를 맡아 송금 경위와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으며, 상대방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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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복운전피의자

보복운전 불송치 | 제동 경위와 영상으로 혐의 반박

택시를 운행하던 의뢰인은 다른 차량을 추월한 뒤 앞에서 제동했다는 이유로 특수협박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과 당시 도로 상황, 제동 경위를 분석해 보복 목적이 없었음을 소명했고, 경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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