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변호사

스토킹처벌법위반 불송치 | 혐의 인정 증거 부족 소명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혐의 인정 여부를 뒷받침할 증거관계를 면밀히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복운전 불송치 | 특수협박 혐의 다퉈 혐의없음 결정

택시기사인 의뢰인은 차량 진로 변경 후 제동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 특수협박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양측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당시 주행 상황을 토대로 급제동에 의한 위협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협박 불송치 | 메신저 대화 발언의 해악 고지 여부를 다퉈 혐의 성립 반박

메신저 대화 중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대화의 전체 맥락과 발언의 구체적 의미를 검토해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불기소 | 야간 도로상 발견 어려움과 사망 인과관계 불명확성

야간 도로를 운전하던 의뢰인은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사고 현장 조도, 피해자의 상태, 운행 속도, 사고영상과 감정 결과를 검토해 예견·회피 가능성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