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불송치 | 제동 경위와 영상으로 혐의 반박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보복운전은 특정 운전자를 위협하거나 보복할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과 달리, 운전 행위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거나 안전을 위협할 정도라면 특수협박 등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 차량을 추월한 뒤 앞에 진입해 제동한 행위가 특수협박 혐의로 조사됐습니다. 특수협박은 형법 제28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차량은 운전 방식에 따라 상대방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위협 목적과 구체적인 주행 상황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앞차로 진입하거나 속도를 줄였다는 사정만으로 보복운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을 위협하려는 의도, 제동의 필요성, 당시 속도와 차량 간 거리, 주행 전후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수사기관과 법원은 운전 행위의 위험성, 당시 속도와 차량 간 거리, 반복 여부, 사고 또는 피해 발생 여부를 살핍니다. 특정 차량을 겨냥해 진로를 막거나 급제동하는 등 위험한 행위가 뚜렷하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통 흐름, 앞선 차량의 진로변경, 도로 시설물 등 제동이 필요했던 객관적 사정은 위협 목적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처럼 주행 전후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도 핵심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 차량이 저속으로 운행했습니다. 상대 차량의 연속 차로변경과 단속 CCTV를 인식한 제동 가능성이 함께 검토됐습니다. 결국 제동이 급제동이나 위협 목적의 운전이었다고 보기 어려워, 경찰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협 목적 제동 의심을 영상으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에서 양 차량의 이동 순서와 속도 변화를 구분해 확인했습니다. 상대 차량이 가까운 거리에서 연속으로 차로를 바꾸며 의뢰인 차량 앞으로 진입한 뒤, 의뢰인이 감속·제동한 장면을 수사기관에 주장했습니다. 이는 앞차로 진입한 뒤 제동했다는 일부 장면만으로 위협 목적의 운전으로 해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상 감속 정황을 단속 구간 근거로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차량이 상대 차량을 지난 뒤 제동한 위치와 주변 단속 CCTV 설치 구간을 함께 살폈습니다. 당시 두 차량이 저속으로 운행했고, 단속장비를 보고 속도를 줄였다는 의뢰인의 설명이 영상 흐름과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동이 상대방을 겁주기 위한 급제동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 특수협박 혐의의 불리한 해석을 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