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가족과 거주할 아파트를 마련하려다 입주권 계약금 재입금과 다른 입주권 확보를 명목으로 추가 송금을 요구받아, 다른 피해자와 함께 총 약 8,000만원의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대리를 맡아 송금 경위와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으며, 상대방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일반사기 |
|---|---|
| 쟁점 | 입주권 계약 진행 의사·능력, 재입금·추가 계약금 요구의 기망성, 기망과 약 8,300만 원 지급의 인과관계 |
| 결과 | 징역 |
| 대응 포인트 | 문자메시지·거래내역·계약서를 연결해 기망행위와 계약금 편취 피해 입증 |
입주권사기 피해로 고소를 진행한 경위
의뢰인은 가족과 거주할 아파트를 마련하려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상대방을 소개받았습니다.
상대방은 계약자와 입금자 명의가 달라 계약금을 다시 입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비롯한 피해자들은 약 7,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다른 입주권을 확보했다며 추가 송금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약 1,300만 원을 더 보냈고, 전체 피해액은 약 8,3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는 입주권 계약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입주예정일을 약 4개월 앞두고서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행위에 책임을 묻고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맡겼습니다.
일반사기 재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는 개정 전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적용됐습니다. 사람을 속여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 규정입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입주권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을 당시 계약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거짓말로 송금을 유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이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재입금이 필요하다고 속이고, 이후 다른 입주권을 확보했다고 속여 돈을 받은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재범이라고 모두 형법상 ‘누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5조는 징역형 등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뒤 3년 안에 일정한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형을 가중하도록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번째 사기 범행에 누범가중이 적용됐습니다. 여러 범죄를 함께 처벌하는 기준인 형법 제37조·제38조·제50조도 적용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일반사기는 편취 금액과 범행 방식, 피해 회복 정도 등을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의 전체 피해액은 8,300만 원이었습니다.
법원은 같은 범죄로 처벌받고도 일부 범행을 누범 기간에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장기간 계약이 진행 중인 것처럼 속였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도 고려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이사 계획에도 차질이 있었을 것으로 봤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피해자들에게 4,000만 원권 수표를 교부하고, 나머지 4,300만 원은 나누어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도 참작됐습니다.
다만 합의나 처벌불원만으로 사기죄의 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해 회복과 재범 여부 등을 종합해, 양형기준 권고형 하한인 징역 1년보다 낮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입주권사기 징역형 선고로 이어진 YK 담당 변호사의 고소대리
문자메시지를 토대로 입주권 계약 관련 기망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문자메시지와 의뢰인의 송금 경위를 토대로, 상대방이 계약자와 입금자 명의가 다르다며 재입금을 요구한 내용과 다른 입주권을 확보했다며 추가 송금을 요구한 내용을 구분했습니다. 각 설명이 금전 지급으로 이어진 과정을 연결해, 계약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은 행위가 고소의 핵심임을 드러냈습니다. 단순한 계약 지연이 아니라 거짓 설명을 믿고 돈을 지급한 피해라는 점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거래내역을 근거로 계약금 편취 피해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재입금 요구에 따라 지급한 약 7,000만 원과 다른 입주권 확보를 믿고 추가 지급한 약 1,300만 원을 나누어 피해액을 제시했습니다. 문자메시지의 송금 요구와 실제 지급 내역을 연결하고, 부동산 컨설팅계약서와 함께 계약금 지급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 약 8,300만 원의 피해와 상대방의 거짓 설명 사이의 관계를 밝혀 편취 경위를 구체화했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 : 징역
법원은 의뢰인을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상대방의 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① 입주권 계약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재입금과 추가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점
② 받은 돈을 사업자금·주식 투자금·월세 등에 사용하면서도 장기간 계약이 진행 중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점
③ 피해자들이 입주예정일을 약 4개월 앞두고 기망 사실을 알게 되어 이사 계획에도 차질을 입었을 것으로 판결된 점
그 결과 상대방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 진술과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단순한 계약 불이행이 아니라 돈을 받을 당시부터 피해자들을 속인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계약이 미뤄지는 동안 추가 송금까지 요구받았다면, 입금 내역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살펴 기망 정황을 확인하고 고소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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