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불기소 | 차용금 쟁점에도 주식 교부 근거로 투자금 성격 소명
의뢰인은 회사 상장을 기대하고 지급된 약 1억 1,000만원을 두고 상대방이 투자금이 아닌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장과 변제를 약속해 돈을 가로챘다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주식 교부와 주주명부 등재 사실, 회사 운영비로 사용된 자금 내역을 근거로 투자금의 성격과 사용 경위를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 / 일반사기
피해자후기는 의뢰인 개인의 경험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