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 단순폭행이 특수상해로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수상해는 단순한 폭행·상해 사건과 다르게 ‘특수성(흉기·위험한 물건·2인 이상)’이 더해져 중형이 선고되는 범죄입니다.

문제는 특수상해가 적용되면 실형·구속 위험이 매우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특수상해죄 성립 요건, 처벌 수위, 구속 가능성, 합의 전략까지 쉽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특수상해죄란?

특수상해죄는 상해행위에서 ‘특수성’이 결합된 형태의 범죄입니다.

여기서 특수성이란 다음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인정됩니다.

•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 사용

• 2인 이상 공동 가담

즉, 피해자에게 상해 결과가 발생했음과 동시에 위 두 요소 중 하나라도 존재하면 특수상해죄가 성립합니다.

2. 특수상해죄 성립요건

① ‘흉기·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

흉기는 칼·병·몽둥이 등 전형적인 무기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일상 물건도 사용 방식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소주병

• 골프채

• 깨진 유리컵

• 의자·화분 등 상황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  

② 2인 이상 공동가해

폭행에 여러 사람이 가담했다면 실제 누가 상해를 입혔는지와 무관하게 특수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집단폭행으로 인지된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특수상해로 바로 변경되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 위 요건 중 어느하나라도 인정되고 실제 상해 결과가 발생했다면 특수상해죄가 성립됩니다.

3. 특수상해죄 구속 기준과 초범 구속 여부

① 초범이라도 구속될 수 있는 상황

• 흉기사용 + 중상해 결과

• 도주·증거인멸 우려

• 범행 경위가 잔혹하거나 위험성이 큰 경우

특히 흉기 사용이 인정되면 실제로 초범이라도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② 재범·집단폭행 구속 위험

폭력 전과가 있거나, 상습 폭행, 집단 가해 형태는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③ 합의 여부 영향

특수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영장 단계부터 형량까지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갖습니다.

4. 특수상해죄 처벌 수위와 양형기준

특수상해죄 처벌 및 상해죄 처벌 수위 비교

👉 특수상해는 벌금형 선택지가 없고, 법정형 최저가 1년 이상이라 형량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 및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감경요소

• 소극적인 가담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자와의 합의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중한 상해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전과가 있는 경우

• 잔혹한 범행수법

5. 특수상해죄 합의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 합의 의사 여부는 형량에 매우 큰 영향

특수상해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합의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 가능성, 구속 여부가 달라집니다.

특히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어 합의 없이 진행되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 방어 포인트

• 위험한 물건성 불인정

• 공동가해 인식 없었다는 점 강조

• 정당방위 요소 검토

이런 포인트를 검토해본다면, 특수상해 적용이 완화되거나 일반 상해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부분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을 꼼꼼히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상해죄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는 흉기 여부·상해 정도·공동가해 여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잘못 잡으면 더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 설정, 상해 진단서 분석, 피해자 합의 조율, 사실관계 정리 등을 제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수상해는 법적 쟁점이 많기에 혼자 판단하지 말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초기 수사 대응부터 합의 조율, 양형 전략까지 사안별 맞춤 전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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