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갑자기 재산을 처분하려고 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서 나가지 않는 상황을 마주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가압류’와 ‘가처분’입니다.

용어가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으나 적용되는 상황과 목적,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확보를 위한 조치이고, 가처분은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글을 통해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를 명확히 정리하고, 각각 어떤 상황에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가압류란?

① 가압류 뜻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잠정적 보전 조치입니다.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진행 중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막아 나중에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근거하며, 채무자의 재산을 법적으로 동결해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② 가압류가 필요한 상황

가압류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길 우려가 있는 경우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변제 가능성이 낮아 보일 때

• 부동산·급여·예금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을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

• 본안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추후 집행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을 위험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거래 대금 1억 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팔려는 정황이 포착됐다면, 가압류를 통해 그 부동산의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③ 가압류 대상

가압류는 현금화가 가능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 부동산

  • 토지, 건물, 아파트 등

• 채권

  • 예금·급여·매출채권 등

• 동산

  • 자동차, 기계 장비 등 현금화 가능한 재산

④ 가압류 신청 요건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채권의 존재 소명

  • 채무자에게 금전채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보전의 필요성

  •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거나, 나중에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보여야 합니다.

⑤ 가압류 절차와 기간

가압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 제출

2. 법원의 담보 제공 명령

3. 담보금 공탁

4. 법원의 가압류 결정

5. 집행기관을 통한 가압류 진행

소요기간은 재산조사 상황과 담보액 판단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신청 후 1~2주 내에 결정이 나옵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 파악이 어렵거나 소명자료가 부족하면 더 오래걸릴 수 있습니다.

2. 가처분이란?

① 가처분 뜻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한 임시조치입니다. 점유, 사용, 명도 등 현상 유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주로 활용되며,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근거한 보전처분의 일종입니다.

가압류가 ‘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가처분은 ‘권리 자체’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② 가처분이 필요한 상황

가처분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 건물 명도나 점유 분쟁이 발생했을 때

• 공동사업·지분·상표 사용 등에서 권리 침해 우려가 있을 때

• 온라인 콘텐츠 삭제나 접근금지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는데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명도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가처분 신청 요건

가처분 신청에는 다음 요건이 필요합니다.

1. 권리 관계 소명

   신청인에게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2. 보전 필요성

   현재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권리 행사가 어렵거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④ 가처분 절차와 기간

가처분 신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 제출

2. 법원의 심문 여부 판단(필요시 심문기일 지정)

3. 법원의 담보 제공 명령

4. 담보금 공탁

5. 법원의 가처분 결정

6. 결정에 따른 집행

통상 수 주 이내에 결정이 나오지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어야 할 경우 심문기일이 열리면서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가압류 가처분 차이

👉 가압류는 돈을 받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고, 가처분은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즉, 금전 회수 목적이면 가압류, 점유·명도·지분 등 권리 문제면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황별 신청 기준

• 금전채권 회수 목적 → 가압류

• 상대방 재산 은닉 가능성 → 가압류

• 점유, 권리침해 우려 → 가처분

• 분쟁 확대 방지 필요 → 가처분

4. 가압류·가처분 신청 시 준비 서류

필수 서류

가압류·가처분 신청 시 다음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신청서

  • 신청취지, 신청원인, 채무자 및 상대방 인적 사항, 신청할 재산 또는 권리 내용 기재

• 소명자료

  • 채권의 존재 및 보전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

목적물별 추가 서류

• 부동산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 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 채권 가압류

  • 피압류채권의 상세 내역 (채권자, 제3자 채무자, 채권종류, 발생원인, 금액, 변제기 등을 별도로 기재)

• 유체동산 가압류

  • 유체동산의 목록 및 사진(특정하지 않고 채무자의 유체동산 전체를 대상으로도 신청 가능)

주의사항

보전처분은 신속함이 생명입니다. 준비 서류가 미흡하거나 소명이 부족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재산조사 부족

  가압류 할 재산을 특정하지 못하면 가압류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 신청 기각

  • 소명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신청 시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가압류와 가처분은 분쟁 상황에서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수단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고, 가처분은 금전 외의 권리 침해를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제도 모두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워, 잘못 신청하면 보전처분이 기각되거나 상대방의 이의신청으로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재량에 따른 판단 요소가 많아,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이나 권리 침해가 우려된다면, 늦기 전에 적절한 보전처분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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