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고소되었다가 무혐의를 받으면 “성범죄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성범죄무고죄는 허위성·고의성 입증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성범죄 무고죄란?

성범죄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허위 내용으로 상대를 형사처벌 받게 하려는 신고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한 오해나 잘못된 기억이 아니라, 성범죄 무고죄는 허위임을 인지하고 신고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을 처벌 받게 할 의도’가 분명하고,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성범죄 무고죄 성립요건

성범죄 무고죄가 인정되려면 아래 세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허위 신고 내용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달라야 합니다. 피해자가 사건을 다르게 기억했거나, 진술 과정에서 일부 표현이 과장되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허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신고 내용의 주요 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지 여부입니다.

2) 고의성

성범죄무고죄에서 가장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신고자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대를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폐쇄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진술에 주관적 요소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고의성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3) 처벌 목적

단순한 상담이나 피해 상황 확인을 위한 도움 요청은 처벌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처벌 목적 판단 요소는 신고 경위, 표현 방식,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3. 성범죄 무고죄 처벌 수위

성범죄 무고죄가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무고는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무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4. 성범죄 무혐의 후에도 성범죄 무고죄가 잘 성립하지 않는 이유

무혐의와 무고죄는 판단 기준이 다르다

무혐의는 증거가 부족해서인지, 정말 범죄가 없었던 것인지 그 이유가 다양합니다.

반면 무고죄는 ‘허위임을 알고 신고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무고 성립이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 ’허위’와 ‘진술 오류’의 구별이 어려움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와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진술 변화나 일부 불일치가 있어도, 이를 곧바로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성범죄 무고죄 성립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5. 성범죄 무고죄 판례로 보는 무고 성립 여부

① 성범죄무고죄 불성립 판례

대법원은 진술 오류와 고의적 허위는 구별해야 하며, 고의 입증이 없는 경우 성범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1도2656)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범죄 사건은 무혐의로 종료됨

• 일부 진술에 과장과 모순이 있었음

• 그러나 핵심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 부족

• 신고자가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성범죄 무고죄 불성립

👉 이 판례는 피해자의 진술이 틀렸다고 해서 바로 무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일관된 태도를 다시 확인한 사례입니다.

② 성범죄무고죄 인정 판례

대법원은 허위 인식과 처벌 의사가 명백하면 신고 형식과 관계없이 성범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4도16986)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자가 허위임을 명확히 인식한 정황 존재

• 제출한 자료·진술 내용에 허위가 일관되게 드러남

•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의사가 명백함

• 형식 요건보다 ‘실질적 의도와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

👉 결론: 성범죄 무고죄 성립

👉 이 판례는 무고 판단에서 형식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6. 성범죄 무혐의 후 무고죄 역고소, 언제 가능할까?

성범죄 무고죄 고소는 객관적 허위자료가 있거나 고의성을 보여주는 정황이 명백한 경우에 가능하며, 단순 진술 대립은 무고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① 무고 검토가 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성범죄 무고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객관적으로 허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CCTV,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등

2. 신고 내용 중 핵심 사실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사소한 부분이 아니라, 사건 성립의 핵심 전제가 되는 사실이 실제와 명확히 다를 때 무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허위 인식을 보여주는 정황이 발견된 경우

   신고자가 신고 당시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는 경우입니다.

② 성범죄 무고죄 대응 신중해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성범죄 무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고, 섣부르게 무고 고소를 했다가 오히려 역공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1. 진술 대립만 존재하는 경우

   → 기억 차이나 감정적 해석으로 설명될 수 있어 무고 성립이 어렵습니다.

2. 증거 없이 감정적으로 무고 고소를 하는 경우

   → 무고 불성립뿐 아니라 ‘무고에 대한 무고’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성범죄무고죄 대응 전략

성범죄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무고 고소를 고려한다면, 허위성·고의성·처벌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근거 없이 고소하면 오히려 역고소 위험도 있습니다.

① 허위성·고의성 입증 방법

성범죄무고죄 성립 가능성을 판단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신고 내용과 객관적 자료의 모순입니다.

• CCTV·녹취·위치정보 등과 신고 내용을 대조

• 시간·동선·핵심 사실의 불일치 여부 확인

• 문자·카톡 등 보복성·고의 정황 확인

• 허위 가능성과 입증 가능성 검토 후 고소 여부 결정

👉 입증이 불가능하면 고소는 보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진술 구조·신고 경위 분석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구조와 일관성은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무고 판단에서도 진술 분석은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 초기 - 추가- 보완 진술의 일관성 비교

• 모순이 기억 오류인지 고의적 허위인지 구별

• 신고 동기(감정·보복성) 및 준비 과정의 이상 정황 확인

• 객관적 자료 등장 시 진술이 변경되는 패턴 검토

👉 핵심 사실이 반복적으로 바뀌면 허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성범죄·무고 병행 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성범죄 무혐의 결과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성범죄 무혐의 후 무고 고소를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객관적 허위 입증 자료와 고의성을 보여주는 정황이 핵심입니다.

무고 고소는 법적 쟁점이 복합적이어서, 사전에 정확한 법률 검토가 이루어져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의]

섣부른 고소는 오히려 위험하므로, 고소 전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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